농산물 분야별협상 제의/EC,보조금 「총체적 감축」 입장 후퇴

◎UR 재개협상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재개를 위한 그림룸회의(비공식 수석대표회의)가 20일 하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2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미국·EC·일본 등 30여개 주요국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개별접촉의 결과를 감안해 협상재개를 위한 성명서가 던켈 GATT 사무총정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이 성명서는 EC가 그동안 주장해온 농업보조와 보호의 총체적 감축방식에서 후퇴,수입개방·국내보조·수출보조 등 3개 분야별로 나누어 감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성명서는 협상재개를 위한 출발수단이며 미국정부가 의회로부터 허용받은 무역정책의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시한의 연장을 위한 명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같은 성명서가 참각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더라도 미 정부의 패스트트랙 시한의 연장문제가 확정되는 오는 5월까지는 실질적인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