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와 과제(사설)

최각규 부총리를 경제총수로 한 경제내각이 출범했으나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와 바람은 과거와 달리 저조하고 둔감한 듯 하다.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수서사건의 충격파가 아직 가셔지지 않은데다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느냐는 체념적 분위기가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를 반감시켜 놓은 것같다.

제6공화국 출범이후 잦은 경제팀 교체와 경제정책의 잇따른 변화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상시켜온 점 또한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 절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겟사. 경제팀에 대한 「평가절하」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효과를 낮추는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정국이 혼란하면 할수록 새 경제팀에 거는 바람이 많아야 하고 기대가 커야 옳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부총리는 『경제는 안정과 성장,국제수지가 마의 삼각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만 택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화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경제 상황으로 보아서는 우선 안정이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취임소견을 밝혔다. 최부총리의 판단은 올바르고 당연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민주화라는 전례없는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물가안정은 유신시대나 권위주의시대의 안정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성장이 체제유지의 원동력이 되지만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는 안정이 체제유지의 필수적 요건이 된다. 이번 수서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질타가 컸던 이면에는 물가불안을 비롯한 불안심리가 적지 않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은 안정을 성장을 위한 종속변수로 보던 과거 정권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새팀은 남미에서 보듯이 물가불안이 체제유지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에 보다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민주화시대의 체제유지의 근간은 안정이고 그 다음은 분배의 공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다.

민주화시대 또하나 경제정책의 근간은 자본주의 경제의 운행원리인 경쟁에 대한 공정한 룰(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수서사건과 같은 비리의 뒷면에는 특혜라는 공정치 못한 법칙이 개재되어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할 일은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을 올바르게 정하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경제환경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새 경제팀은 만의 하나라도 정부가 모든 경제계획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추진하려는 과거적 발상과 사고를 가져서는 곤란하다.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강화 등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리고 일단 추진한 정책을 중도에서 자주 변경하는 일이 있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우리경제는 민주화와 함께 국제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대미 통상마찰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경제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 팀은 이 경제외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바란다. 우리는 진심으로 새 경제팀에 보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