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쓰는 정치풍토의 과감한 개혁(사설)

수서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한 의혹과 국민적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9일은 마침 민자당의 창당 1주년 기념일이었다. 그 기념식장에서 당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뇌물외유,수서사태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의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스스로 이루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권위와 정체성 그 자체가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수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된데 이어 정치 사회에 대한 일대 쇄신의 의지로서 당정개편이 단행됐고 대통령이 그 통치권적 차원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이 단계에서 뇌물외유,수서사건 등 일련의 정치 사회적 비리가 우리 사회공동체에 던져준 충격과 도덕 윤리규범의 훼손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하기 보다 대통령이 지적한 바 훼손된 윤리규범의 회복과 체제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노력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겸허한 자세로서,또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련의사태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고 국민의 실망과 노여움의 깊이를 인식하면서 정치 사회의 복원과 쇄신에 앞장 설 결의를 보인 것이다. 민선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긍지 못잖게 책임과 의무를 내세워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인데 대해 국민은 공감할 것이다.

국가와 지도자,그리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은 지도자와 동일화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꿈과 동경과 소망을 지도자에 맡겨 이를 실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기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그에게서 찾기를 희망할 것이다. 뇌물외유·수서사건 등이 그들 평범한 시민에게 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도층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급기야는 시민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마저 파괴시키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일로 정치인과 정치권이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심기일전해야 함은 그같은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당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대통령 자신도 「대통령으로서」 또한 「여당의 총재」로서 여야정치권이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정치풍토 쇄신에 스스로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지도층 사회의 비리구조가 그러하듯 이번 사건 모두가 돈과 직결된 것들이다. 더구나 정치인 개개인이 지금같은 소선거구제도 아래서 사생결단의 경쟁을 벌이는 한 돈의 고리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정치인,특히 정당지도자의 능력이 돈을 잘 끌어대는 이른바 타락지수와 비례하는 한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곧 돈이라는 정치인 의식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식과 자세속에 검은 돈은 스며들지 못한다.

위기는 극복돼야 하는 것이고 사건은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밝고 깨끗한 측면이 대부분임을 아는 일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