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 고위회담 중단배경

◎「정치협상회의」 유도노린 “판깨기”/민간차원 체육회담­당국대화 분리겨냥/식량난 가중에 긴장 높여 내부결속 포석/IPU총회 치른 뒤 5∼6월께 재개 가능서

북한은 18일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의 중단을 일방 선언함으로써 지난해 9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12월 3차까지 계속돼온 남북 고위급회담이 일단 중단됐다.

특히 이번 고위급회담의 중단 발표는 불과 6일전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체육회담의 성공적인 합의라는 결실에 대조되는 것으로 회담개최를 기대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와관련,전문가들은 이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북한 특유의 일관된 대남 통일전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북한은 비정치·비군사적이며 「민간차원」의 대화라고 간주하고 있는 체육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통일의 열망에 부응하는 대신 「대화창구 일원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당국간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지난달 25일팀스피리트훈련 계획발표 이후 이 훈련이 「남조선당국」과 「미 제국주의」의 북침훈련이라고 선전하며 대내긴장을 고조시켜온 그들의 논리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남조선」의 총리가 팀스피리트훈련 기간중에 평양에 들어와 통일논의를 한다는 사실자체를 용인할 수 없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덧붙여 북한은 최근 잘 알려진 것처럼 식량난·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 남북사이의 대화를 중단,긴장을 고조시키고 내부결속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유지하게 된 주요동기의 하나인 일·북한 수교교섭이나 대미관계 진전이라는 대외적인 현안의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빠른 시일내에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누누이 예고해 왔던,팀스피리트훈련과 연계된 남북회담의 일시적 중단이 당장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히려 이번 대화중단 조치를 통해 주한 미군과 팀스피리트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으로 부각시켜 주한 미군·핵무기 철수 등에 대한 동조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위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게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또 걸프사태와 수서파동 등 우리의 정국과 관련,고위급회담을 열어 우리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짙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연초의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제의나 여당을 제외한 야3당과의 정당접촉 제의에서 드러나듯 당국간회담을 격하시키고 상대적으로 정치협상회의 등 당국을 배제한 접촉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즉 북한측이 체육회담에서 합의문서를 서둘러 교환하자고 한 반면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민간차원의 대화진전과 당국간 대화의 중단을 대비시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회담중단 선언을 계기로 회담의 생산성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회의적인 시각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은 회담중단 성명에서 우리측에 대해 『불가침선언 마저도 반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회담을 계속할 필요성,나아가 그들의 주장을 실현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시사로서 앞으로 회담재개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정부는 올해들어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책략과 폐쇄노선을 버리지 않는한 북한의 인권문제 및 이산가족의 재회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표명해왔는데 이 또한 고위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자세를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역효과를 빚어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대부분의 전문학자 및 관측통들은 북한이 이번의 중단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일·대미관계 개선노력과 관련,남북 고위급회담 자체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개시기는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고 초미의 현안인 국제의회연맹(IPU) 총회(4월말)가 마무리된 후인 5∼6월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