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련 시책 비협조업체 금융지원 대상서 제외/정부

◎특별외화대출등 중단 방침/분규심한 업체엔 대체인력 투입/박 상공차관/30대기업 임금 한자리수 인상 촉구

정부는 앞으로 노사관련시책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도 상공부차관은 12일 경제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0대 그룹 기조실장 간담회」에 참석,『한자리수 임금인상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에 비협조적인 기업은 공업발전기금 및 특별외화대출,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차관은 그러나 정부시책에 호응하다 분규를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긴급 운영자금 지원 ▲세금 납기연장 ▲노사분규 피해확인서 발급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현재 노사관계 동향은 지난해초에 비해 안정된 추세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대우조선의 파업사태에서 보듯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의 등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평화를 일찌감치 정착시키기 위해 법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30대 그룹은 특히 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임금인상 수준을 한자리수에서 조기타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차관은 이밖에 주요그룹 대표들이 지난해 「5·10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