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계기로 전산망 실태를 알아보면

◎「수서」 무자격자 색출… “컴퓨터가 일등공신”/재산세 납부 추적… 유주택 가려/서울시 전산소/가옥정보 300만건… 하루 1인이 2천건 검색/당첨자 명단 65만건… 118명 적발/주택은 전산부

수서지구 주택조합원 가운데 무자격자가 드러나면서 이를 밝혀낸 컴퓨터전산망과 무자격자 판별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로서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장치로는 서울시 및 각 국청의 행정전산망과 주택은행의 아파트당첨자 입력전산망 등 두가지가 이용되고 있다.

지난 8일 감사원이 1차로 발표한 7백72명의 무자격자는 행정전산망의 재산세 추적을 통해 밝혀진 것이며 10일 「5년이내 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에 위반돼 추가로 드러난 1백18명의 무자격자는 주택은행의 전산망에 의한 것이었다.

우선 서울시가 행정전산망을 통해 무자격자를 가려내는 과정을 살펴보자.

행정전산망의 「지휘부」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하나인 「전자계산소」로 이번에 두가지 절차를 통해 7백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냈다.

전산소측은 지난 5일 주택기획과로부터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원 3천3백60명과 직계존비속 등 1만4천여명의 명단을 건네 받았다.

전산소측은 이어 담당직원 6명을 투입,마그네틱테이프에 찾고자 하는 이름을 입력시킨 뒤 주컴퓨터의 정보저장 장치와 연결,88·89·90년 3년동안 재산세를 낸 사실이 있는가를 검색해 유주택자를 가려냈다.

이 재산세 검색자료에는 가옥·건물 등에 대한 3백만건의 정보가 들어 있으며 주택소유 여부는 물론 건물의 위치·구조·용도·면적·내구연한 등이 상세히 저장돼 있다.

담당직원 1명이 하루에 2천여건을 검색할 수 있어 1만4천여명의 재산세납부 여부를 하룻만에 알아 낸 셈이다.

전산소측은 이와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중구청 등 7개 구청 전산실로부터 조합원 명단과 가족사항이 입력된 플로피디스크를 넘겨받아 곧바로 주컴퓨터 정보와 비교해보는 방식도 병행했다.

전산소측은 이렇게해서 추적해낸 7백72명의 명단을 주택기획과에 넘겨주었으며 이 자료는 또다른 마그네틱테이프에 저장해 5년동안 보관하게 된다.

지난 83년 신설된 이 전산소는 현재 재산세 관련정보 3백만건과 토지세 정보 2백86만건 등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행정 전산화의 구심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전산소의 행정전산망과 함께 주택은행의 전산망도 이번 무자격자 추적에 단단히 한몫을 했다.

주택은행 아파트전산부는 지난 78년이후 아파트당첨자 명단 65만여건을 컴퓨터에 입력,재당첨자를 적발해 내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번 수서조합의 경우도 감사원측으로부터 추적의뢰를 받아 「국민주택 10년,민영아파트 5년이내 재당첨금지」 규정에 저촉된 무자격 조합원 1백18명을 적발,통보조치 했다.

이같은 컴퓨터전산망을 통해 무자격자를 가려내고 있지만 현 전산망으로는 재산세납세 추적을 통한 유주택 여부(시의 행정전산망)와 5년이내 아파트당첨 여부(주택은행 전산망)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무자격자의 또다른 유형인 ▲동일직장 2년 이상 근무 ▲서울시이외의 지방유주택자 ▲타인명의 취득 등을 가려낼 수 없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는게 또한 사실이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