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유엔가입정책 지지”/비공식 통보

◎「단독」 신청때도 거부권행사 안할듯/“남북 당사자협의” 입장서 크게 진전

중국은 최근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야 한다는 한국의 유엔가입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우리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남한의 연내 유엔가입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으며 5개 상임이사국중의 하나인 중국의 역할여부에 따라 남북한 동시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지난달 30일 북경주재 한국무역대표부 현판식 과정의 외교관 접촉에서 중국측은 북한의 남북 유엔 단일의석 가입안이 비합리적인 방안임을 시인하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같은 중국의 태도변화는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는 지난해말 릴리주중 미 대사와 지난 1월초 방중한 로가초프 소 외무차관 등의 중국정부에 대한 한국 유엔가입정책 지지요청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 원칙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을 경우 남한의 단독가입 신청에 대해서까지도 지지하겠다는 뜻인지는 확실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남북이 서로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남북은 지난해 9월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세차례의 「유엔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식통은 『한소수교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소련을 강하게 비난했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한중 무역대표부 상호개설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을 하지 않는 등 중국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남한 유엔가입정책 지지에도 강력한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따라서 북한이 동시가입을 거부,남한이 단독으로 유엔가입을 신청해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는 9월 이전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연내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경우 북한이 동시가입 원칙을 수용,연내 남북 동시가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