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주택조합 특혜분양” 공방/1일 상임위(의정중계)

◎청탁여부 싸고 의원들끼리도 논란/건설위/“「광주보상」 국민성금 모으는건 부당”/내무위

▷건설위◁

서울 수서지구 주택조합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한 청원을 의결,물의를 빚고 있는 건설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자중지란을 연출.

건설위는 지난해 수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된 26개 주택조합이 제출한 청원을 의결,이들 주택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아파트건설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오용운 위원장(민자)은 『건설부와 서울시가 허가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야합의로 민원차원에서 처리해준 것』이라고 로비설을 일축하면서 서울시와 건설부측에 책임을 전가.

이원배의원(평민)은 『주택조합 대표들이 여러차례 김대중총재를 방문,협조를 요청했었다』고 밝히고 『문제는 유사한 조합과의 형평성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반발』이라고 건설위의 청원처리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강조.

그러나 김운환(민자) 김영도의원(평민) 등은 청원을 의결할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했다면서 『수서지구의 특혜공급은 택지정책 자체를 뒤헝클어 놓는 일』이라고 흥분하면서 시공업체인 한보주택과 「고위층」간의 연계의혹을 제기.

김운환의원은 『지난해 5월까지도 건설부는 수서지구의 주택조합 특별분양은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특별공급 가능으로 정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

김영도의원은 『수서지구는 지난89년 3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됐으며 지구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업자인 서울시가 전부 수용해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보그룹이 지구결정 이후 계속 주택조합을 모집했고 서울시가 전례없이 한보그룹에 89년12월 이를 매각했다』며 『또 서울시는 한보그룹의 요구에 따라 고도제한까지 철폐,고층아파트를 짓게 해줬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상희 건설부장관은 『해당 주택조합 가입자들도 집없는 서민들』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는만큼 서울시가 가부간에 좀더 일찍 정책적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서울시을 원망.

▷내무위◁

안응모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내무부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광주 보상금의 국민성금모금 부당성 및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관권개입 가능성과 민생치안부재 등을 백화점식으로 성토.

정균환의원(평민)은 『광주 보상금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의 성금모금에 관해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전국 공직자들로부터 봉급의 1%씩을 기탁하라고 지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모금을 많이한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

허탁의원(민주)은 『향토예비군법에는 적의 침공 등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할 재난시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최근 4백50만명 예비군을 방범활동에 투입키로 한 정부의 발표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총기사용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

김충조의원(평민)은 『치안본부 자료에 따르면 90년 10월1일부터 91년 1월20일까지 경찰의 총기발사가 49건이며 이중 오발사고만도 11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경찰관의 총기사고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한편 이날 내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투전기 오락업소인 빠찡꼬업체가 조직폭력배들의 이권다툼 및 자금원이 되고 있다』며 이들 업소의 폐쇄를 요구해 눈길.

최정식의원(민자)은 『조직깡패와 연계되어 「악마의 산출지역」이 되고 있는 이들 업소를 없애버릴 수 없느냐』고 안장관에게 질의.

이에 안장관은 『빠찡꼬업소를 아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간의 성격측면에서는 다소간의 오락도 허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오는 4월1일부터는 현재 한번에 1백원짜리 동전 3개를 투입할 수 있는 오락기에 1백원짜리 1개만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키로 되어 있어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답변.

안장관은 또 『빠찡꼬업소의 이권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은 4월부터는 없어질 것』이라며 『투전기 투입액수를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업소의 수익도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김경홍·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