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에 맡기고 책임도 지게하라(사설)

우리 모두를 낯뜨겁고 비참하게 만든 예능계 대학입시 부정심사소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입시제도의 개선책이 나왔다. 가짓수는 4가지나 되지만 비슷비슷하게 문제를 지닌,어느 것 하나도 딱히 완벽한 것은 없다. 애당초 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 보아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면 소용이 없어진다. 수험생이 숨바꼭질 술래처럼 눈을 가리고 실기를 해야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지만 부정은 부정대로 성행했다.

제도의 개선이란 매우 공허한 대안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어떤 기기묘묘한 비리방법이 새로 개발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일이 그렇다면 새로운 개선안은 대학발전의 원론적 방향과 궤를 맞추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나온 4가지 안중에서 3안은 이런저런 형태의 공동관리를 뜻하고 있다. 서로 감시하고 책임도 함께 진다는 발상법이다. 「집단성」이 지닌 권위와 「익명성」의 무책임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난 불행이 웅변해 주듯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철저하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자율에 일임하는 방법」이 온당한 방법인 듯하다. 시행착오는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오랫동안 타율관리의 그늘에서 안일하고 나태해진 기질과 퇴화된 자율기능 때문에 방향도 제대로 못잡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체제나 집단에 의존적인채 지하암거래의 사술만 발달해가는 일을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평준화하는 일도 큰일이다. 후발사립으로부터 국립서울대까지 확산되어 버린 오늘날과 같은 일을 막기가 어렵다. 철저하게 대학에 일임하여 자기학교의 발전과 사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면 노력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출현할 것이고 그것이 견제와 자극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당국은 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첫째,예능과의 교육과정이 지금처럼 대학에 집중하여 실기와 이론을 두서없이 혼합시킨 교육체제를 정리해야 한다. 콘셀바토리형식의 재능교육과 학문으로서의 대학교육이 분리되게 해야 한다.그러자면 대학의 커리큘럼부터가 조정되고 새로운 교육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립대 재단전입금이 16%밖에 안되고 그나마 몇학교를 빼면 대부분이 10% 미만이다. 심지어 0.1%인 대학도 있다. 1천명분 이상의 등록금을 불법과외나 「부정」에 바치고라도 대학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치는 수험생에게서 대학재정을 충당해보려는 유혹에 대학들이 초연해지기가 어렵다. 오히려 양성화하여 최소한의 수학능력이 있고 정원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재정에 이바지하게 하고 교육기회만을 주는 방법은 오히려 건전하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탈락되면 거기에는 특전도 없게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감시감독하는 일만 교육당국이 충실히 하면 비리의 사전사후 봉쇄는 가능할 것이다. 혼란되고 복잡할수록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임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