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경제협력 협정 추진/기획원

◎대한 차별관세 폐지에 역점

정부는 올해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 및 합작투자 확대를 위해 차별관세의 폐지 및 투자보장 등에 관한 제반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과 북경에 각각 개설된 양측 무역사무소를 창구로 삼아 협정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품목별로 5∼30%로 더높은 차별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같은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수출이 지난해 14억6천2백만달러(추정치)에서 대폭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기획원은 25일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의 서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기획원은 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양측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원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시장 지배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확대 등으로 대처하고 대기업에 대한 상호출자금지,총액출자제한 등의 제도를 엄격히 운영,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키로 했다.

기획원은 올해 재정운용과 관련,산업활동의 지원과 국민편의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되 90년도 세계잉여금은 규모가 확정되면 법정교부금 정산,통화관리비용,양곡기금 추가지원 등 이미 발생한 예산소요와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추경예산 편성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