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특계자금 시비(사설)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과 관련하여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무역진흥 특별회계자금의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통상정보 수집 등 수출진흥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징수된 이 자금이 명백한 목적외 유용으로 밝혀지자 폐지논의까지 대두된 것이다.

그간에도 무역특계자금을 거두고 있는 무역협회가 이 회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자금집행 또한 방만하여 흡사 「임자 없는 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자금을 외유경비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회계의 존폐가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 특별회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일부 자금이 「정치성 자금화」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자금가운데 63억원에 대한 사용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자 일각에서는 「정치성 자금」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같다.

현재 이 회계에 관한시비는 자금의 목적외 유용과 일부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 회계의 폐지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이 회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 지난 몇년동안 국제무역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왔고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격화되어 왔다. 이 사실은 우리의 해외시장개척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

무역업계는 과거보다 더 많은 시장개척노력이 필요하고 통상정보수집 노력 또한 배가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런 때에 무역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갹출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번 시비는 그 자금의 징수에 있기보다는 사용에 있다. 한마디로 자금의 방만한 운용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문제해결의 접근을 자금의 용도관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통상외교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이다. 지난 88년 신설된 이 항목의 존폐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 우리는 국회가 무역협회에 이 항목의 삭제를 요구하기를 기대하고 싶다.이 항목이 계속 남아있고 해마다일정 예산이 계상되면 언젠가 또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경비로 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통상외교 항목의 삭제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무역진흥사업과 민간이 추진해야 할 무역진흥사업을 분명히 가리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혼재되어 있을때는 이 회계의 정치자금화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가 어렵다. 정부가 해야할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해야 마땅하다. 반면에 무역협회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계정을 정리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자금의 집행과 결산에 대한 감사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상공부의 형식적인 감사기능 대신 회비를 내고 있는 무역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발족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세출항목의 정리와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