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전망과 국내 유가조정(사설)

페만 전쟁이 임박해지면서 국제유가 전망에 관해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유가가 페만전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 또한 전쟁에 대한 전망만큼이나 어렵고 불확실하다. 최근 국제 석유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유가분석을 보면 그 전망이 투명치 못하고 가격 진폭이 극심하다.

페만에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심리적 충격에 의하여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웃돌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국제원유 공급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루 3백만 배럴이 줄어드는 것 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생산손실분인데 이것 역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과 소비국들의 절약과 비축증대에 의해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발발후 유가폭등은 다분히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측의 승리가 뚜렷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나면 18∼25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반면에 전쟁이 1∼2개월 지속되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가는 배럴당 60달러,6∼9개월 계속될 경우는 8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측이 많다.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국내유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국내 기름 값은 5%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전쟁이 일어나 국제 유가가 현재보다 최소한 10달러는 오를 것으로 가정하여 국내 유가는 50% 인상요인이 생긴다. 기름값이 50%가 인상될 경우 도매물가를 4.05% 정도 올리는 부의 효과가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1.25%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 유가파동은 우리경제에 저성장·고물가 시대를 도래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페만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제대응이 필요한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비상대책뿐이 아니고 올해 경제운용 계획면에서 전략수정이 필요하다. 그 대응은 페만전쟁이 단기로 끝나느냐,그렇지 않고 장기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단기전이 되었을 경우 정부는 물가안정에 최대 노력을경주해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국제유가의 인상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치 말고 일부만을 반영하여 국내 유가를 우선 안정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반영치 못한 인상분은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해 주는게 타당하다.



페만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되면 국내유가가 국제유가에 즉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석유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름을 많이 쓰는 유화산업에 대해서는 가동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민간업계는 정부에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은 물가구조를 악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페만사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일부 산업에 대한 긴급지원 이외에 부양대책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