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바로잡은 의식혁명(사설)

보통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 첫손꼽는 핵심요소가 바로 선거라는 형식절차이다. 대통령의 선출로부터 전국적인 총선거,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와 민간차원의 각종 선거형식에 이르기까지 주권재민의 구체적인 실천행위와 그 구현형식이 바로 선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볼때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공명선거야말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의 질서있는 운용과 안정을 촉진하여 결국 국민화합과 나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가 그 절차에 있어 공명해야 하고 행위에 있어 정대해야만 선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데 이론을 가질 사람은 없다.

올해 최대의 국가적 행사인 각급 지자제 선거시기 및 실시방법 등이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광역과 기초의회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봄에 이르러 선거는 어차피 실시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벌써부터 지방의정치지망생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방문인사다 지역사업이다 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사뭇 과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얼마를 쓰면 당선되고 그보다 안쓰면 떨어진다느니 하는 자금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한창이다. 당연히 그런 현상은 과열로 확대될 것이고 탈법·불법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런 비리와 부조리의 만연을 가뜩이나 어수선한 요즘 세태에서 어떻게 견디어 낼 것인가 심각한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유권자가 잠을 깨어 탈법 과열사례들을 차단해야 하고 비리 부정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하겠다는 자각과 자계심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침 선거관련부처인 내무·법무 당국의 합동발표가 나왔다. 각종 선거 비리를 예방하고 뿌리뽑기 위해 시·군·구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용하고 사범전담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단한 각오와 자세를 보였다. 민주선거의 중요성과 이른바 선거문화의 향상을 통한 민주화정착에의 강한 의지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덧붙여 30년만에 되찾게 된 지자제의 첫 의회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당국은 물론 각계 모두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의 강한 애착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주체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그리고 참여의식을 갖고 함께 나서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국은 물론 정치인들과 모든 관계자·전 유권자들의 의식의 변화,더 나아가 의식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행정당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상같은 존법의지를 빌릴것도 없이 돈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은 찍지도 말고 상대하지 않으며 고발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요즘 더러 소개되는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금권타락 선거가 불가피하리라는 예상을 갖게 된다. 당국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법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는 강인한 시민정신으로 모든 과열·불법·타락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 정치의 발전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