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어떻게”/시기·방법 줄다리기/여야

◎조직우세 내세워 3월시행 방침/민자/“야당붐 노려 늦추기”… 5월로 제안/평민/선관위선 광역·기초 분리실시 입장

지방의회 선거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간뿐 아니라 정부·여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출마 희망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법은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를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선거분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과열·타락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선거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3월 중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하순이나 4월초까지는 선거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평민당측도 당초에는 3월 실시희망을 밝혀왔으나 5일 총재단 및 고문단회의에서 지방의회 선거를 5월에 실시하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선거방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여야 총무간 가급적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주관부서인 내무부와 선관위 등에서 선거관리업무의 난점을 들어 기초와 광역선거를 분리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민자당 일각에서도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간여를막기 위해서는 분리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두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야가 이같이 지방의회 선거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두가지 사안이 지자제선거에서의 승리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 철저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여당은 야당에 전열 정비시간을 주지않기 위해 조기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또 4·19,5·18 등의 시국관련 일정과 농번기 등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아래 3월 선거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지난해 여권의 지자제실시 의지를 의심,되도록 조기선거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두달여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조직정비의 미흡을 깨달았고 야당 붐조성에도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5월 선거실시를 주장하게 됐다.

평민당측은 특히 지자제선거와 관련,여권내에서 세대교체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민자당이 다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아래 선거시기를 늦추려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5월에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는 것에 여당이 동의해줄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내년 5월쯤으로 늦추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시기보다 더 미묘한 문제는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의 분리실시 여부이다.

기초·광역의회 선거분리 문제는 여야뿐만 아니라 당정간 또 민자당내 계파간에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의견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평민당측은 지난해 11월17일 여야 총무회담 합의문에 가급적 동시 실시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시에 치른다는데 내부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광역·기초의회 선거분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자당내에서도 광역·기초의회 동시 선거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분리실시 요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광역·기초의회 동시 선거실시 주장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부처,민자당내 민주계에서 나오고 있으며 내무부·선관위와 공화계는 분리실시를 희망하고 있고 민정계에서는 동시와 분리주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분리실시를 주장하는 측은 동시에 선거를 치를 경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의의를 살릴수 없다는 우려를 하고있다. 또 기초의회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들먹이며 광역의회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도 분리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내무부·선관위측은 동시 선거를 하자면 선거관리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를 분리할 경우 광역의회 선거를 먼저하되 그 시차는 선거운동기간인 18일 정도가 좋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에대해 청와대나 경제부처는 두 선거를 분리실시할 경우 잦은 선거로 인플레를 유발,경제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시 실시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계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나 민정계의 김윤환총무 등은 여권이 기초·광역의회 분리선거 방침을 정한다면 야당측이 「약속위반」이라고 치고 나와 공연한 정쟁거리만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선거 시기와 방법결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곧 본격화해 이달중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선거시기 및 방법결정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평민당측이 5월에 실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3월중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월 중순에 하느냐 하순이후로 미루느냐에 대한 당정 고위층의 결심만 선다면 선거일 결정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란 전망이다.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의 동시 혹은 분리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로 동시 실시쪽으로 기우는 듯한 인상이다.

지방의회 선거를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 치른다면 단체장 선거도 분리해야 하며 이 경우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까지를 포함,무려 6차례나 선거를 해야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