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보증” 남북 불가침선언 추진/정부

◎「6국 협의체」 구성… 실질효과 보장/“올해 북서 정상회담 응해 올 가능성”/소식통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에 의한 국제적인 보증을 전제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올해안에 남북 정상회담에 응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정상회담에서 이같은 국제적 보증을 수반한 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남북한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 선전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불가침」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를 비롯,한반도 주변 미국,일본,중국,소련 등 4강국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으로 불가침을 보장하는 장치가 병행되는 남북한 불가침선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북한 군축,불가침 등과 관련한 국제적 보증문제는 이미 지난 12월14일 노태우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가진 한소 정상회담에서 깊숙하게 논의되었다고 밝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위해 국제적 협력 및 보증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한소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근거로는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난이 매우 심각한데다 동구의 변화와 한소수교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돌파구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라도 남북관계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문제에 대해 『새해 상반기는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하반기에는 남북 고위급회담에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금년 가을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식통은 또 올해 북한 김일성주석 신년사의 내용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김주석의 신년사를 분석해 보면 북·일본 관계개선 등 개방정책으로의 조심스런 자세변화가 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