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사회간접자본 현황」발표

◎도로·항만시설 한계점에 왔다/인천항 대기 82시간… 하역시설 부족 심각/수송능력 크게 못미쳐 산업생산에 차질

○자동차 10년새 5배로

도로와 항만시설의 부족에 따른 수송능력의 한계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현저히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애로현황」에 따르면 지난 80∼89년의 기간중 도로 총연장은 1.2배,포장도로는 2.4배 증가한데 그친 반면,자동차는 5배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로 1㎞당 자동차 수는 80년 11.2대에서 89년에는 47.1대로 4.2배 증가했다.

또 도로 1㎞당 연간 화물량의 비율도 80년에 4백92만t에서 89년에는 8백95만9천t으로 82% 증가했다.

87년말 현재 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 및 지방도의 4.8%에 해당하는 1천1백60㎞의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89년말 현재 2백20㎞구간이 정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도로의 주차장화도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부산간 화물차 왕복소요시간이 80년에 14시간에서 89년에는 28시간으로 두배로 길어졌다.

경인고속도를 운행하는 양곡수송차량의 1일 운행횟수는 지난 86년 4회이던 것이 지금은 절반인 2회로 줄었다. 남해선 금정∼부산간 20.6㎞의 주행시간은 86년 26분에서 89년에는 70분으로 늘어나 부산과 창원·마산지역 공단간의 수송에 지장을 주고 있다. 영동선 서울∼강릉간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 8월2일의 경우 평상시 4시간이 걸리던 주행시간이 8∼9시간으로 길어져 도로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하역능력 1.7배 초과

국도의 경우 62개구간 7백90㎞가 적정 교통용량을 초과해 상습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반월∼군포간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반월공단내의 1천80개 입주업체의 연간 손실액은 대략 1천1백80억원으로 추정되며 부산∼울산간은 3년전 40분이 걸렸으나 현재는 1시간 30분이 걸려 수송시간지연 등으로 연간 4백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부산의 도로율은 89년현재 각각 18.1%와 12.5% 수준으로 빈약해 출퇴근시간대의 평균주행속도가 서울의 경우 80년 시간당30.8㎞에서 올해에는 16.5㎞로 부산의 경우 80년 25㎞에서 올해 14.2㎞로 매년 낮아져 출퇴근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인천·부산항의 화물수요가 항만하역능력을 각각 1.6배와 1.7배나 초과,선박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 수출입화물의 적기 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국내외 주요항만의 용량초과율을 비교해 보면 부산 1백74%,인천 1백57%인데 일본의 고베는 50.4%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54.1%에 불과하며 대만의 카오슝은 1백32%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월평균 체선 55척 육박

이에 따라 부산항의 월평균 체선척수가 55척에 달하고 선석대기시간이 12시간에 이르며 오는 95년까지 화물적체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하역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산항 대신에 일본 고베항에서 하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항은 척당 대기시간이 82시간으로 늘어났으며 90년 시멘트 및 원목선의 경우 척당 대기일수가 17일과 13일에 이르는 등 시설부족 현상이 부산항보다 더 심각해 수출용 자동차 전용선이 선석을 찾지 못해 빈배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