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부분개방/외국물품 8% 정도 구매

조달청은 중앙 행정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의 물자구매에 외국업체도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해 연간 2천5백억원 규모의 조달시장을 개방할 방침이다.

5일 조달청에 따르면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최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신청을 제출하고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공사·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 수요물자 구입시에 외국업체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협정에의 가입에 따라 국내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연간조달액의 8% 규모인 2천5백억원,약 3억5천만∼4억달러 어치의 각종 조달물품이 해외에서 들어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그러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단체 수의계약,신개발품 우선구매 대상품,보훈단체 생산품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경우 연간 3백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 협정의 20개 선진회원국 조달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