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정거래제 개선 요구/조만간 유통부문도 압력 가할듯

◎한·미 공정거래 협의회

한미양국은 27일 과천 제2정부청사에서 공정거래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용이 미국기업들의 한국내 영업활동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정거래법의 운용에 있어 내외국인 차별은 없다』고 설명하고 『서비스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분야 등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진전에 맞추어 공정거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그러나 UR협상 등으로 국내시장개방이 가속화돼 외국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는 정부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우리와의 협의회 개최에 앞서 일본에서 미일 구조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의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우리측에도 조만간 유통구조개선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측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미국측에서 제넷 스타이거 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한국측에서 최주병위원장을 대리해 박유광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