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지자제협상」/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여야간 지자제 선거법협상 줄다리기를 보느라면 왜그리 남북대화와 흡사한지 모르겠다는 느낌에 착잡한 기분마저 든다.

가장 특징적 유사점은 상호불신의 벽이 너무 깊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그 1년이내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에 굳게 합의했음에도 평민당은 민자당의 지자제실시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여권은 지자제를 않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믿고 있는 듯 하며 이 때문에 예산안­지자제 연계투쟁 등 강경노선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지자제 선거법협상 실무회의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근본을 따지면 이러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평민당측은 어떻게하든 민자당의 발목을 잡아 놓겠다는 생각아래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 뿐 아니라 92년 상반기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 단체장선거법도 동시입법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자당은 『지자제실시에 있어 우리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정기국회 일정의 촉박을 들어 이번에는 의회선거법만 하고 단체장 선거법은 여유있게 절충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 신뢰감 결여탓에 절차적 문제랄 수 있는 의회 및 단체장선거법 동시입법 여부가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야 지자제 절충은 진전없는 남북대화처럼 겉돌고 있다.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남북 대화와 비슷한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양측이 너무 자기들의 이해에 집착한다는 사실이다.

6공들어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자신의 대권쟁취 기반으로 지자제실시를 강력 주장케 됐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며 여권은 이에 끌려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여야 최고지도자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재논의,국가경제·정치상황을 고려해 지자제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대 국민설득 노력을 벌여야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도 지자제실시가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공연한 트집을 잡지 말고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구·선거운동방법 등에 있어서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 부작용이 없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