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상 아직 확정된바 없다””/21일 상임위(의정중계)

◎안면도사태 사전홍보 부족 탓 답변/내무예산 증액,선심용 아닌가 질문

국회는 평민당 등원후 20·21일 이틀간 상임위를 열어 내년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으나 농림수산위·재무위·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추곡가등 현안문제를 놓고 여야의원간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특히 평민당측이 내년 예산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야당의원들은 예산심의 착수에 앞서 현안논의부터 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평민당측이 일부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장내 복귀후에도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켜 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지자제협상­예산심의연계」전략의 일단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민당측도 오랜만에 등원한 입장에서 계속 판을 깨는 형국으로 나갈 수 만은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하며 이에 따라 21일의 각 상임위는 전날보다는 순탄하게 진행됐다.

▷문공위◁

민방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되어있는 문공위는 이날 여야간사간 공보처예산심사만 하기로 합의,조용히 넘어가는듯 했으나 손주항·이동근의원(평민) 등이 민방주주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최병렬 공보처장관의 답변을 요구해 「맛보기」 공방전이 전개.

이날 공보처측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뒤 손주항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여야 간사간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관심사인 민방문제에 대해 장관의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요구.

이동근의원도 『지난번 평민당 대표단이 공보처장관을 방문했을때 민방관련 답변이 미진했으며 상임위가 열리면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장관이 약속한바 있다』고 동조.

이에 손주환 간사·신경식·유한열의원 등 민자당측은 『간사 합의사항을 지켜야되며 민방문제는 국정감사나 추후 정책질의에서 집중적으로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반박.

사태가 험악해지자 이민섭 위원장은 최장관에게 답변준비 여부를 물었고 최장관은 『민방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야합의만 된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다』고 피력.

이때 김인곤의원(민자)은 『위원장은 장관에게 답변준비 여부를 묻지말고 이미합의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라』고 소리쳤고 손주환의원도 『사적으로 평민당 의원에게만 추후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이민섭 위원장은 『합의된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가까스로 사태를 수습.

▷내무위◁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까지 하며 계속된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선포까지 한 현 시점에서 당국이 대형살인사건과 수배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집중 추궁. 특히 평민당 의원들은 「인천 꼴망파 최태준 전과누락사건」과 「이충한 대성봉사단 수원지부장 피소사건」「선거를 대비한 선심용 예산」문제를 집중 거론.

최봉구 의원(평민)은 『6개월전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미화 33만달러를 가지고 입국하려다 적발됐는데 한국공항 출국시에는 왜 적발되지 않았느냐』면서 『이 사건을 경찰이 6개월만에 수사종결한 것은 재벌을 비호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추궁하고 자세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 이에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가방에 미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회장은 몰랐고 참고인들의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범법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었다』고 답변.

안응모 내무장관은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새마을운동 조직은 과거의 공과도 가려지고 지금은 다른 단체보다 조직도 크고 건실하다』면서 『법경시풍조나 사회병리현상 퇴치에 관주도 보다는 민간단체주도가 바람직하며 이 단체들이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입이 없어 일부 보조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며 정치목적으로 사용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변.

▷동자위◁

여야의원들은 이희일 동자부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금년내 국내 유가인상 방침의 진의를 추궁하며 초반부터 정부측을 맹공.

황병우의원(민자)은 이날 동자부측의 현황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개회중인데도 주무 상임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유가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은 국회경시풍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유가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석유사업기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추궁.

이에대해 이장관은 자신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담긴 신문스크랩을 들고 나와 기사내용을 읽으면서 『기사문안대로 곧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들어가겠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된 방침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경과위◁

여야의원들은 핵폐기물 매립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안면도 사태를 집중 추궁.

김태식의원(평민)은 과거처의 90년도 예산중 핵폐기물 매립후보지 조사사업비로 25억원이 책정된 사실과 관련,『정부가 안면도를 매립후보지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계획이 없었다는 것과 계획은 있었으나 백지화한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해명을 요구. 김진현 과기처장관은 의원들이 「밀실행정」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업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방사선 페기물은 대한민국 땅 어디든지간에 매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해를 요청<김경홍·이목희·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