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목표 이미 초과/10월말 현재

◎1조5천억 더 걷혀/연말까지 3조6천억 넘을 듯

수출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는 움츠러들고 있으나 세금은 잘 걷히고 있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국고은행인 한국은행에 입금된 세수는 23조4천2백42억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연간 조세 목표액 21조9천2백42억원을 6.8%나 넘어섰다. 또 이 조세수입에 벌과금ㆍ수수료ㆍ국유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실적은 26조7천9백98억원으로 역시 정부예산의 연간 세입목표액을 8.6%나 초과했다.

이처럼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잘 걷히는 것은 올해의 경상성장률이 지난해 세수추계 당시의 전망치 11% 수준보다 5%포인트나 높은 1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올 연말까지 세입초과액이 3조6천7백7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2조1천억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두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올 예산에서 실제로 남게 되는 세계잉여금은 1조5천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도별로 목표보다 더 걷힌 세수규모는 87년1조2천2백39억원,88년 2조9천2백18억원,89년 2조8천2백5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