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추방운동」 수입규제완 별개”

◎「사치 낭비 추방운동」으로 명칭바꿔/대미 통상대책회의

미국정부는 최근 한국의 과소비추방운동이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우리정부에 대해 과소비추방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요구해옴에 따라 한미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하오 이승윤부총리를 비롯,재무ㆍ상공ㆍ농림수산 등 경제부처장관과 외무ㆍ내무ㆍ법무ㆍ공보처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문제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과소비추방운동은 소득향상에 따른 일부계층의 소비과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과소비추방」용어가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호화사치낭비 추방운동」으로 바꾸어 사용키로 했다.

과소비추방운동에 관한 미국측의 중지요구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우리가 과소비추방운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미 통상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차별 보복관세의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고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