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교 앞당기려는 “전시용 카드”/북한 「총리예비회담」 제의의도

◎남북한 대화 진전 과시… 일 경원 노려/불가침선언 채택 요구,여론분열 조장

북한이 오는 12월11일 서울에서 열릴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해온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예비회담에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할 합의서 초안의 문안정리를 하자고 밝히고 있어 외견상 고위급회담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

우선 고위급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1,2차 고위급회담에서는 없었던 예비회담을 돌연 제의해온 것은 오는 17일 북경에서 열릴 제2차 일본ㆍ북한 수교 예비회담에서 일측에 제시할 수교협상용 카드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다시 말해 남한과 미국이 일북 수교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경제난 타개를 위한 일본과의 수교를 앞당기려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예비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제3차 회담시까지 3∼5일 간격으로 열자고 주장해온 사실은,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나타낸다. 회담의 비공개 진행은 그동안 남북대화의 전례를 살펴보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쪽이 항상 주장해 왔기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측과 은밀히 협상해야할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한 심각한 경제난 해결인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최근 일본측에 공장조업용으로 사용될 알루미늄 1백만t을 긴급히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식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비회담에서 북한은 2차 평양회담에서 제시했던 불가침선언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 주석이 지난 10월18일 강영훈 총리 면담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지적했으며 북한사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김 주석의 「교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고위급회담의 성과는 불가침선언의 합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불가침선언을 강한 톤으로 주장해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남한사회 분열책동은 강 총리 등 회담대표 3명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지난 7일의 적십자 실무대표 비밀접촉을 쌍방이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일방적으로 공개해 정부와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려 했던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예비회담의 성과가 없음을 들어 고위급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예상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총리회담을 무산시킬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총리끼리 만날 필요가 없다며 3차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북측의 정확한 의도는 예비회담이 열려봐야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방일중인 강 총리가 귀국한 뒤 예비회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예비회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회담에 참석할 대표 2명은 문안작성 차원의 회담인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비중있는 대표로 구성되지는 않고 3차회담 이전까지는 4∼5차례 정도의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