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230만평 구제/48대그룹 부동산 재심

◎청구면적 4.6% “업무용”판정/금액으론 27.4%에 해당

48대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2백30만5천평이 국세청의 재심결과 업무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규모는 전체부동산 2억6백34만9천평의 34.2%인 7천55만1천평으로 최종집계됐다.

국세청은 10일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 등 43개 그룹이 재심청구한 부동산 4천9백65만1천평(6천5백14억원ㆍ이하 장부가액)중 면적기준으로 4.6%인 2백30만5천평을 업무용으로 판정했다.

이같은 규모는 금액기준으로는 27.4%인 1천7백8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새로 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가운데 2백15만7천평(1천54억원)은 지난 10월 재무부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준완화로 구제됐으며 14만8천평(7백32억원)의 국세청이 판정을 정정한 경우라고 밝혔다.

개정기준 유형별 구제규모는 ▲위험물시설 허가면적 및 건축당시 용적률 인정에 따른 부분이 9만7천평 ▲휴양업에 부속된 스키ㆍ수영장 1백만1천평 ▲서민주택과 외국인과의 합작조건에 따른 임대용부동산 5만1천평 ▲정부허가를 받아 2년이상 휴업중인 광산 11만2천평 ▲문화재보호구역내의 82만9천평 ▲프로야구 연습구장 및 사도 6만7천평 등이다.

또 국세청의 판정 정정으로 구제된 경우는 ▲자료 추가 제출로 업무용으로 판정된 공장구축물ㆍ산업비림 10만2천평 ▲국세청의 임대수입금 계산착오분 3만6천평 ▲주차장 등 현장확인시 착오가 1만평 등이다

그룹별 구제규모는 금액기준으로 ▲삼성 5백98억원 ▲한국화약 5백29억원 ▲한일합섬 1백51억원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쌍용 96만2천평 ▲대성산업 73만3천평 ▲한라 12만4천평 순이다.

◎대부분 노른자위 땅… 당초 의지 “퇴색”/제2 롯데월드ㆍ한진소유 목장등은 제외(해설)

국세청이 10일 48대그룹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재심을 마침으로써 「5ㆍ8부동산대책」에 따른 재벌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작업이 완료됐다.

국세청의 재심결과는 이날 은행감독원측에 통보돼 이제 가독원의 매각대상 선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감독원측은 비업무용일지라도 생산에 필요한 부동산등은 매각대상에서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더욱 많은 부동산이 구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재벌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당초의지가 크게 퇴색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의 1차판정,재계의 반발,법인세 시행규칙 개정,은행감독원의 매각대상기준 완화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계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재심결과를 보더라도 업무용으로 구제된 부동산규모가 면적기준으로는 4.6%에 불과하지만 금액상으로는 27.4%에 달해 노른자위땅을 중심으로 해당재벌들이 짭짤한 실익을 얻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국세청이 당초 판정을 번복한 결과로 업무용으로 전환한 부동산이 금액기준으로 41%에 달한다는 사실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심결과 삼성그룹이 가장 큰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외국인 합작투자조건에 따라 임대를 준 기업은 임대료수입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7%를 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조선호텔부지 4천평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았다.

또 프로야구단인 삼성라이온즈의 경산구장 6천평과 신라호텔부지 일부인 1천여평이 구제됐다.

쌍용은 쌍용양회소유 용평스키장 94만6천평이 시행세칙 개정에 의해 업무용판정을 받았으며 한일합섬은 한일개발소유 상계동 도시가스저장시설 5천평이 업무용으로 인정됐다.

구제부동산의 가액이 5백29억원으로 삼성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한국화약은 계열사인 한양화학의 을지로 사옥이 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이 건물의 면적은 1만9천평,가액은 5백10억원이다.

이 건은 국세청이 첫판정 당시 임대료를 잘못 계산해 비업무용으로 판정했다가 이번에 번복한 경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지난해 5월부터 조사기준시점인 올 4월말까지의 임대료 수입금을 기준으로 해 비업무용 판정을 내렸으나 재심과정에서는 연초에 올린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수입금액을 환산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무용으로 바뀐 주요부동산은 ▲동국제강의 삼척공장 2만6천평 ▲아남산업 부천공장 1만2천평 ▲롯데햄 전주공장 1만2천평 ▲럭키금성 계열사인 알프스전자 광주공장 1만7천평 ▲대성탄좌의 문경새재 소재 임야 73만3천평 ▲쌍용정유 부산 좌천동 소재 주유소 7백45평 등이다.

한진은 제주도 제동목장 4백61만평(17억9천4백만원)을,롯데는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2만7천평(8백60억원)등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업무용 판정을 받는데 실패했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