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안면도사태의 파장은 착잡하다. 구속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생기고 해당장관은 전격 경질되고 고위경찰간부도 직위해제를 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핵공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느닷없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맹한 것은 이것이다. 핵폐기물이란 과연 주민폭동으로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며 공포인가. 이런 질문을 좀 차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1940년부터 오늘까지 방사성물질은 5천만번 이상이나 세계에서 운송됐다. 이중 고준위 방사성물질만도 5천번을 넘는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운송과정에서의 사고는 일어난 적이 없다. 핵물질만 가지고 있다면 또 모두 체르노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곳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술적 관리의 약점이 있었다. ◆폐기물 양으로 보아도 그렇다. 출력 1백만㎾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연료의 1차적 폐기물량은 연간 30t에 불과하다. 같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물량은 60만t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 양으로 만도 원자력이 가장 깨끗한 에너지다. 30t이 또 전부 위험물질을 뜻하지도 않는다. 물제가 되는 것은 이 폐기물을 정련한 뒤에 나타난다. 정련잔사중 토륨ㆍ라듐 등 몇가지 핵종이 고준위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잠재적 위험이 염려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에 관한 미 국립연구회의가 내놓은 보고서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본적 질문들이 몇가지 있다. 국민의 일부가 인식하고 있는 방사성 위험성은 진정한 의미의 위험인가. 국민은 평상시의 자연방사능이나 그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용인될 수 있는 위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어느 정도로 폐기물처리의 용인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 질문들로부터 우리도 핵폐기물 처리정책을 출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 출발점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이 정보를 얻어내고 또 이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가. 위험도의 실제를 설명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