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ㆍ총선 92년 동시실시”/당정
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인 93년 초까지 지방의회총선자치단체장14대 대선 등 4차례나 선거를 치르게 돼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총선과 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총선과 지방의회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관련기사 3면>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선거를 치른 뒤 92년 초 총선과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여야협상에 실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 관계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92년 초 총선과 지방의회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자치단체장선거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와 민자당의 각종 선거시기 통합움직임은 최근 경제단체들이 매년 선거실시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이의 통합을 요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지난 9일 대전일보사와의 회견에서 『지자제실시를 위해서는 시도단위의 광역의회선거와 시도지사선거,기초단위인 시ㆍ군ㆍ구의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선거를 치러야 하고 93년까지는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볼 때 선거를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경제ㆍ사회적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이미 당정 주요인사들에게 선거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배제라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을 평민당이 수용치 않을 경우 이미 여야간 합의를 보았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허용문제도 백지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윤환 원내총무는 10일 『불과 2년여의 기간동안 4차례의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경제계에서 선거를 두번으로 통합해 실시토록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총선과 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덕 사무총장도 『그동안 91년 상반기중 의회선거,92년 단체장선거로 지자제선거 일정을 잠정 결정,야권과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평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법 개정문제에 합의해줄 가능성이 없어 선거일정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번 국회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지방의회 선거시기가 뒤로 미뤄질 경우 92년 초 지방의회선거와 총선을 치르고 92년말 대선 이후로 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히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지자제선거 일정을 재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평민당이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수용치 않을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합의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990-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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