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금융개방 요구/한국내 과소비추방운동 중지도 촉구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개막

한미 금융정책회의가 2일간 예정으로 9일 과천 재무부청사 회의실에서 개막됐다. 이용성 재무부기획관리실장과 찰스 달라라 미국 재무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 회의는 지난 2월의 1차회의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미국측은 이 회의에서 전날 달라라 차관보가 정영의 재무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대우와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는 과소비 추방운동을 각각 개선하거나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측은 구체적으로 ▲수신금리의 자유화 ▲CD(양도성 예금증서)발행한도의 확대 ▲신탁업무의 확대 ▲지점설치의 자유화 ▲환매조건부 외화매각(스와프)제도의 축소 ▲콜시장에서의 차별 중지 ▲구체적인 자본시장 개방일정의 제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제승용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백화점의 외제상품 코너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움직임이 수입을 축소하려는 한국정부의 의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정부는 경제부문의 개방화ㆍ자율화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한국의 경제발전정도에 맞추고 있다고설명하고 지난 88년에 발표한 자본시장 개방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