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지정기준 자산6천억원으로 올려야”/전경련 건의

전경련은 1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6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포함한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기업의 발전은 외부의 강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부규제완화가 앞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등 8개부문 58개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 87년 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음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정될 당시의 기준이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이었으나 4년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규모 및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