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한 남북 기본합의」 모색/정부 방침

◎평양총리회담서 10개항 제시/평화공존ㆍ비방금지ㆍ군축 포함/북 태도 보아 팀스피리트 격년 실시/3차회담 연내 서울개최 다각 노력

정부는 지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했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8개항과 북측의 3대원칙을 포괄적으로 담은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 기본합의안」을 마련,오는 16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 기본합의안은 남북한이 민족대단결을 위한 평화적 통일을 조속히 이뤄내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한다는 대원칙 아래 ▲통일될 때까지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평화공존 유지 ▲상호 비방ㆍ중상 금지 ▲민족 공동이익을 우선 추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10개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2차 평양회담에서 91년도 팀스피리트훈련 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침을 밝히고 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의 논리적 근거인 「하나의 조선」 정책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92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훈 국무총리는 오는 17일 제1차 공개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한다는 등 10개항으로 된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 기본합의안을 북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기본합의안은 지난 1차 서울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했던 남북 관계개선 기본합의서 8개항과 북측의 3개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북한측과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특히 2차 평양회담에서 상호실체인정을 통한 평화공존을 강조할 방침이며 이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강 총리의 만찬사 및 4번의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기본합의를 담은 기조연설문안은 평양 현지에서 부분적인 문구 손질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우리측은 이번에 91년 팀스피리트 한미 연례합동 군사훈련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라며 『북한이 「하나의 조선」 정책고수 대신에 남북간 교류협력과 상호 실체인정 등에 성의를 보인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을 92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차 평양회담의 비공개회담을 가능한 부문별회담 형식으로 유도,남북 경제협력공동위 및 군사공동위원회와 같은 분과위 구성합의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1차회담에서 남북간에 의견이 접근된 불가침선언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과 통행ㆍ통상ㆍ통신의 3통협정 체결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1차 서울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빠른 시일내 2차고향방문단 교환과 60세 이상 이산가족들의 방문을 실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고위급회담의 지속적인 개최와 이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에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