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인플레억제 시급하다”/IMF 보고서

◎임금인상 자제ㆍ금융긴축 권고/통화팽창ㆍ재정방만ㆍ물가고 지적/“내년 성장 둔화,물가 9.5%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인플레억제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경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는 지난해보다 높은 8.8%의 실질성장을 보일 것이나 내년에는 6.9%로 둔화될 것이며 물가는 올해와 내년에 9.5%까지 올라 인플레를 퇴치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해 51억달러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올해 균형수준을 보인뒤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지난 86∼88년의 호황에 뒤이은 89년의 갑작스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능력의 한계,수출 회복세의 부진,유동성 과다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경제가 경제안정화와 함께 적정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한적인 금융정책을 통한 경제안정기반의 구축이 당면과제라고지적했다.

IMF는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여신제한을 통한 통화증가 억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연기 ▲임금인상 억제ㆍ기술개발ㆍ생산성 향상에 의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들었다.

IMF는 통화정책의 경우 지난 연말 및 금년 초의 주식시장 부양조치로 대량의 통화가 공급돼 유동성이 초과 공급됐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총통화 증가율 목표를 당초의 15∼19%로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야 인플레 퇴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IMF의 시각이다.

구조조정정책의 경우 국내 금융ㆍ자본ㆍ외환시장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자유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규제조치를 꾸준히 철폐해야 하며,농산물 수입자유화의 경우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잔존 수입제한 조치가 철폐될 것에 대비,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