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돌풍”… 여권,묘수찾기 고심/평민공세에 맞선 민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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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0 00:00
입력 1990-10-10 00:00
◎양보 땐 정국주도권 상실 우려,관망/지자제등 계파간 이견정리 서둘러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여야대치정국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단식투쟁 돌입으로 그 정점에 다다른 느낌이나 여권도 야당을 만족시킬 묘안을 당장 제시키 어려운 형편이어서 벼랑끝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국정상화를 향한 야권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막후접촉을 활발히 벌여온 정부ㆍ여당은 김대중 총재가 단식이란 뜻밖의 강수로 나오자 외견상 속수무책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

여권은 지난 8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회동을 통해 「선등원 후협상」 원칙만 확인했을 뿐 김 대중 총재가 주장하는 내각제 포기 및 지자제 전면실시 등에 대해서는 구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이 일단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야권의 요구사항을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사정도 있지만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은 위기정국을 잘못 「요리」했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즉 김대중 총재가 단식이란 배수진을 쳤다해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평민당측에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은 차기 대권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하지만 단식으로 인해 김 총재의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경우의 불상사를 예상할 때 김 총재의 장기단식을 방치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여권의 고민이다.

따라서 여권이 양보할지 아니면 김대중 총재가 스스로 명분을 찾아 단식을 풀게 될지 여부는 이번 주말이 고비일 것이란 게 여권 주요 핵심부의 관측이며 그때까지 청와대와 민자당 주요 인사들이 평민당측과의 비밀스런 접촉을 통해 김대중 총재의 「진의」타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기간 동안 야권 내부에서는 내각제ㆍ지자제 문제 등에 대한 최종 절충안을 마련,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쯤 평민당에 대한 양보 여부와 양보의 정도에 대한 입장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주부터 남북총리회담이 시작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다른 분야로 쏠리게 돼고 평민당측도 김대중 총재의 건강을 염려,이번주내에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단기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개연성이 짙어 보인다.

김대중 총재가 단식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9일까지 민자당 지도부가 파악하고 있는 김대중 총재의 의중이 사실이라면 여권의 양보를 향한 행보가 매우 느릴 수도 있다.

민자당측은 현재 김 총재의 단식투쟁이 일견 등원조건의 관철 외에 야권 전열 재정비란 내부용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3당통합의 분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대중 총재는 3당합당이 자신의 집권기회를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차기집권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민자당 지도부의 관측이며 이는 김대중 총재가 벌써부터 대권레이스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민자당측은 갖고 있다.

민자당측은 김대중 총재가 특히 이번 단식을 통해 노리는 것은 민자당 계파분열이며 이는 차기집권과 관련,자신의 제1 정적으로 떠오른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위상하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각제 포기,지자제 전면실시 요구는 오로지 대권장악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며 올 정기국회 정상화같은 것은 애당초 김대중 총재의 안중에 없었다는 것이 민자당 핵심부의 비판적 관측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김대중 총재가 단식에 돌입하자 김영삼 대표중심의 당 단합을 강조하는 등 내부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

민자당은 또 당 핵심부의 김대중 총재 단식의도에 대한 현재 판단이 「확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 대야 양보없이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부터 단독국회를 강행,예산안 등을 처리하되 지자제 등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측은 그러나 이번 단식정국이 김영삼ㆍ김대중 양입의 대권레이스로 이어지지 않고 정국정상화를 둘러싼 막바지 신경전으로 축소되길 희망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 막후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총재의 단식이 장기화되어 정국파행이 심화된다면 그것은 여권 특히 김영삼 대표에 대한 타격도 되겠지만 기성정치인에 대한 일반의 매도로 양김 퇴진 등 김대중 총재에 대해서도 결코 유리하지만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식정국이 의외로 앞당겨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민자당은 이런 희망적 기대 아래 내각제ㆍ지자제에 대한 대야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계파간 입장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김영삼 대표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을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므로 이 정도 선에서 평민당측이 양해한다면 다시 이같은 내각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 수 있는 태도이나 이에 대해서도 민정ㆍ공화계는 다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자제에서는 쟁점이 되고 잇는 자치단체장직선 실시시기를 14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한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김동영 총무 등은 14대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이전에라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의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목희 기자>
1990-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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