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궁지모면의 “궤도수정”/유엔 단일의석가입 후퇴시사의 안팎

◎한­소ㆍ한­중 접근 대응,생존 위한 포석/「두개조선」으로 정책전환 여부 주목/대미 관계개선ㆍ4강 교차승인 가속될 듯

북한의 박길연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지난 2일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서한에서 『유엔단일의석 공동 가입방안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은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외교형태와 비교해 볼 때 놀라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태도를 처음 바꾼 사실적 측면과 함께 최근 북한의 대일수교협상 제의와 맞물려 돌아가는 양상을 띠고 있어 북한의 개방수용 가능성과 관련,크게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초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유엔가입 문제를 3대 선결과제로 상정,남한측의 단독가입방침 사실상 유보라는 소망스러운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시일 내에 이같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한소 수교가 시기선택만 남은 지난달 중순쯤부터 외형상이나마 북한이 보여준 변화는 실로 놀랄 만하다.

북한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논리인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자아내면서 전격적으로 일본측에 조속한 수교협상을 제의한 것은 첫번째 사례에 해당된다.

결국 『북한은 유엔가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유엔가입 방안에 관한 협상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일 용의가 있다』는 박 대사의 언급은 외형상 북한변화의 두번째 사례인 것이다.

또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대일수교를 6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북한외교 당국자에게 지시했다는 외신보도는 북한측이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하나의 조선」 「두개의 조선반대」 논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김일성체제의 성격상 체제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이같은 논리가 수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 최근 보여준 변화양상은「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순히 살아나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고 북한이 드디어 국제적인 개방화추세를 수용하는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는 다분히 긍정적인 해석도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이처럼 유엔가입 문제까지도 유연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국제적인 「세불리」를 심각하게 인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이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는 데다 우방인 중소마저도 자신들의 방안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만큼 외교적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소 수교는 이미 실현됐고 자신들의 영원한 우방인줄 믿었던 중국마저도 한국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측면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또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전술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현실적인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을 「돈키호테」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면서 유엔가입 문제를 남북한 당국간의 내부 문제로 끌어들이고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이에 관심을 쏟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그것이 근본적이든,부분적이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그리고 동북아 질서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으며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인 미ㆍ일ㆍ중ㆍ소에 의한 남ㆍ북한 교차승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변화를 면밀히 분석,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적인 대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