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경협의 새 전기를(사설)

한소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해 있다. 오는 20일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소 경제각료회담에서 한국의 대소차관 공여문제와 미타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4개 협정의 체결을 비롯하여 무역 및 투자확대 등 현안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국교 수립 이후 경협을 뒷받침 할 각종 협정이 잇따라 체결되면 두나라간의 경제협력은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 같다. 무역면에서는 우리가 소련에 제공하는 차관이 곧바로 우리상품을 수입하는 결제자금으로 쓰이게 되므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가 늘 수밖에 없고 국교수립으로 우리 민간기업들의 활발한 대소 투자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양국간 경제현안의 조속한 타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먼저 대소경협 자금공여 규모는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보인다. 소련측은 50억달러 정도의 자금공여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20억달러 안팎의 차관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협규모의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은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이라는 점과 그동안 한소간 무역규모라고 생각한다. 89년 두 나라간 무역규모가 6억달러이고 소련이 우리로부터 2억달러 어치를 수입한 점을 고려하면 소련측의 요구 규모는 너무 지나치고 우리의 제공검토 규모 또한 적정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측의 규모는 수교 이후 무역규모의 확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다음으로 한소간 경제각료회담 1차회의에서 소련측이 제시한 22개 합작사업과 40개 소비재 품목의 수출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그리고 투자자금과 무역대금 회수가 관건이 된다. 바꿔 말하면 투자보장협정 등 미타결된 4개 협정이 먼저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각종 협정 등 경협기반확충에 치중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올바르다.

무역증대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협이 착실히 증대되려면 협력의 주체인 우리기업과 소련상사들이 각종 정부간 협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하고 꾸준하게 무역을 증대시키는 노력이절대로 필요하다. 정부간 협정체결로 법적ㆍ제도적 장벽이 제거된다고 해서 상관습 등의 장애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두 나라 기업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습과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과다경쟁을 지양해 달라는 주문이다. 소련 시장 내에서 국내업계끼리 과당경쟁을 벌여 상호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상대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중동진출과 동구권시장 개척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덤핑공세를 폈고 이것이 결국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는 빌미를 제공한 불명예스런 전철이 소련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한소협력의 결정적인 전기를 발판으로 한중경협의 발전적 전개와 함께 남북한 경제교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소 자원개발과 건설진출에 있어 중국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는 바로 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 등 선진국과 합작으로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