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수교 이후(사설)

이제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논의할 때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세계인들의 확고한 인식이다. 한국은 이제부터 국제정치무대의 전면에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독립자존하는 지도적 국가로서 그 위상을 새로이 하게 됐다.

한국과 소련이 예정을 앞당겨 당장 정식 국교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그렇게 강조했고 최호중 외무장관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무의 막중함을 새삼 다짐한 것이다.

1905년 대한제국과 제정러시아간의 관계가 단절된 뒤 85년 만이다. 한국으로서도 그 외교사에 획을 긋는 일대사건이며 양국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한소 수교」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외교의 핵심목표였다. 소련으로서는 그들의 새로운 평화지향적 세계전략과 실리추구 국가정책의 결실일 것이다. 한소 양국은 그 두 접점에서 만났고 그 토대 위에서의 양국 관계정상화는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질서 재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소 수교는 국제외교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갖는다. 우선 화해와 협력의 탈냉전,신데탕트 사고를 동북아에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실리의 측면에서는 지금 북경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국·중국간의 관계개선에도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 관계개선 문제에 있어 소련측의 움직임을 주시해 왔던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어떠한가. 한소 수교는 단기적으로는 소·북한 관계의 급속한 냉각으로 남북 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문제 유관열강으로서 소련의 영향력과 전통적인 소·북한 동맹관계의 불가피성으로 해서 남북 관계개선과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도 주변상황이 이렇게 진전되면 어쩔 수 없이 냉엄한 국제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 일본측에 조기수교를 요청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외형상 「하나의 조선」 논리를 수정한 것으로 짐작되는 북한의 대일 수교제의는 한중 관계개선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 한중 수교로써 우리의 적극적인 북방외교는 정책적으로 일단 마무리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리타분한 사회주의노선 명분과 환상적인 대남 혁명전략에서 벗어나 실리와 편의쪽을 택해야 마땅하다.



한소 양국은 이제 정식수교를 계기로 아무런 장애없이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의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듯이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은 두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단계에서 소련의 급속한 대한 수교배경에 대한 냉철한 인식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대소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철저한 상호주의를 지켜야 한다.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대소경협 및 투자에 따른 안전보장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