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수해 “인재”ㆍ“천재”논란/충북지사 「피해보상각서」가 새불씨로

◎“댐설계ㆍ수위조절 잘못 탓” 수재주민들/“설계 이상없고 불가항력” 수자원공사/양측 팽팽한대립… 법정비화 조짐

【단양=한만교기자】 충주댐유역의 침수피해원인을 둘러싸고 단양ㆍ충주주민들은 『당국이 댐을 건설하며 상류지역 수몰선 책정을 잘못한데다 하류지역 제방축조를 제대로 안한데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자원공사측은 『설계상 잘못은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맞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병덕충북지사가 주민들에 대한 「피해액 보상과 집단이주보장」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1ㆍ2ㆍ3리와 우덕1ㆍ2리 주민 3백여명은 14일 하오2시30분부터 매포리앞 단양∼충주간 5번국도구간 창말교를 점거,이번 수해에 대한 당국의 보상 및 항구적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매포리 주민 등은 이날 하오5시쯤 국회내무분과위 오한구위원장과 김근수ㆍ안영기의원 및 주지사 등을 에워싸고 『이번 침수피해가 충주댐의 수위조절과 수몰선 측정잘못에 따른 「인재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전액보상과 집단이주대책을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충주댐(높이 1백47m)의 수몰선이 1백45m로 책정됐는데 이번 수해때 수자원공사측이 방류를 미룬가운데 상류에서 유입된 많은 수량이 댐에 부딪치며 역류,댐의 수위가 댐높이를 1m가량 위로 차올라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피해액 전액보상과 집단이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놓고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수해현장 시찰단은 하오7시쯤 이번 수해가 수위초과에 따른 피해임을 인정하고 전주민의 이주 및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각서에 주지사가 서명,이를 주민대표 김영규씨(38)등에게 전달한뒤 현장을 떠났다.

이자리에서 안의원(민자당ㆍ제원 단양)은 주민들에게 『충주댐 수위조절문제는 수자원공사측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은 현장시찰단의 이같은 지적을 전면부인,충주댐의 설계상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다.



충주댐 관리부장 최성석씨(45)는 15일 이 문제와 관련,『충주댐은 5백년 빈도의 큰비에 대비,1만8천t한도로 설계됐으나 이번 집중호우는 1천년 빈도로 초당 2만3천6백54t이라는 엄청난 물이 댐으로 유입돼 수위조절이 역부족이었다』며 『이 때문에 초당 1만4천t씩 최대한 방류했으나 더이상 수위를 낮출 수 없는 불가항력의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주민들의 이같은 공방에 따라 충주댐유역 침수피해문제는 법정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짙어졌으며,수해현장시찰단의 각서 서명사실은 정부와 국회내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