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협정 체결… 전후시대 종지부

◎「2+4」회담,통독 나토가입등 현안 타결/동독 소군 94년까지 완전 철수/폴란드 서부국경도 인정키로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동ㆍ서독과 미국ㆍ소련ㆍ영국ㆍ프랑스 등 2차대전 전승 4개국은 12일 통일 독일이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완전 주권을 보장받는 내용의 이른바 「2+4」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후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동서독 양국이 오는 10월3일로 예정된 통일시점을 향해 매진하는 가운데 약 7개월간의 회담을 통해 체결된 이번 「2+4」협정은 이밖에 통일독일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완전 회원국으로 잔류하고 오는 94년까지 현 동독내의 모든 소련군 병력을 완전 철수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한스디트리히 겐셔 서독 외무장관은 이 협정체결과 관련,독일인들은 이제 히틀러가 집권한 지난 1933년 1월 이후 최초로 민주국가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미국 소련 영국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을 마친뒤 『이같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된 것에 매우 감격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고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서독이 떠안게 된 약 75억달러의 재정부담과 통일독일의 완전 주권회복 시기가 내년중으로 미뤄진 것 등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희석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의 원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주 서독이 동독에서 철수할 약 37만의 소련군에 대해 주거 및 훈련비를 지원키로 약속한 것은 이번 협정에 대한 소련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겐셔는 독일통일을 기해 주권의 완전회복을 요구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번 협정에 조인한 관련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그 시기는 수개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겐셔는 4대 전승국들이 의회승인에 앞서 통독 이틀전인 오는 10월1일을 기해 독일에 대한 점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통일독일은 나토 및 EC(구주공동체) 회원국으로 잔류할 것이나 현 동독영토내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는한 나토회원국 군대는 주둔하지 않게 된다.

지난 7월 이같은 문제에 합의한 서독의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또 통일독일이 군대 규모를 37만으로 제한하고 핵,화학,생물학 무기를 포기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바르샤바조약기구측에도 협력의 손길을 뻗쳤다.



독일은 또 소련의 요청에 따라 현 동독영토를 비핵지대화해 핵무기 배치를 자제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에는 또 통일독일의 영토를 베를린을 포함한 현 동서독 영토만으로 국한,폴란드의 현 서부국경을 인정할 것임을 밝히는 문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