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당의 무책임한 「말장난」/김명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평민당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제의를 단 하룻만에 사실상 철회해 버렸다.

평민당은 11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날치기법안 처리에 대한 여권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인책,내각제개헌 포기ㆍ지자제 전면실시 등 5개 요구사항이 일괄 타결돼야만 「공대위」구성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여권이 평민당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평민당이 제의한 공대위구성은 물건너가버린 셈이다.

평민당은 10일 의총 성명에서 『민생문제 타결을 위해서는 물가ㆍ추곡가ㆍ증시ㆍ우루과이라운드 등 네가지 부분에 대해 즉시 여야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당직자는 의총직후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이 동의해서 합의만 되면 국회복귀차원을 떠나 신속히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만큼 원내차원의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다급한 민생현안만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공대위」구성문제가 주목을받게된 것은 여야 대화채널의 조속한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구가 여야 대립해소를 위한 협상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민자당은 이같은 제안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1일에는 민자ㆍ평민당의 3역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만 평민당은 당무회의에서 결정한 전제조건의 선결을 내세우며 민자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이 「공대위」구성을 빌미로 평민당이 정국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요구사항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평민당의 설명은 스스로 「논리의 함정」에 빠진 꼴이 된다. 당초 「공대위」구성을 제안한 취지가 책임정당의 입장에서 민생현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민생문제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본의아니게 입증한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또 평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이 타결되면 곧바로 국회등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민당이 「공대위」구성을 제안한 것 자체가 「말장난」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누구라도 쉽게 꼬집어 낼 수 있는 논리의 모순을 평민당 지도부가 모를리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또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대응태세를 미처 예측못한 실수이며 「자충수」라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최근들어 평민당내에서 더욱 역력해져가고 있는 진퇴양난의 분위기가 안타까우며 공당의 변모가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