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국가들,UR공동대응 모색/아ㆍ태 통상장관회의 언저리

◎각국 산업구조 달라 합의도출엔 한계/한국,농산물개방 피해 극소화에 주력

국제무역질서의 새 헌법이 될 우루과이라운드(URㆍ신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시한이 올 연말까지 불과 3개월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10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통산장관회의(APEC)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포함,미국ㆍ일본ㆍ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6개국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APEC회의에서는 특히 UR협상문제만을 중점 논의한다는 점에서 아태지역국가는 물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UR협상은 현재 15개 세부그룹별 협상을 10월5일까지 일단 마무리 하고 12월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 세계통산장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지난 7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협상위원회(TNC)가 별성과없이 폐막된 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각료회의에서 UR의 연내 타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APEC 각료회의가 UR만을 집중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지난 8월27일부터 농산물과 서비스그룹을 필두로 UR의 그룹별 협상이 시작된지 2주가 지난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아태지역국가들만이 모여 UR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EC(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에게는 충분한 주시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태지역국가들은 이번 밴쿠버회의에서 UR협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공동입장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UR협상에서의 구체적인 공동협력방안 마련외에 앞으로 APEC 국가간의 협력 가능성과 범위를 탐색할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APEC국가들이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번회의가 단순한 지역대표성이상의 어떤 손에 잡히는 뚜렷한 「이익단체」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EC가 UR협상에서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원산지규정,통일화 방법 등에 있어서는 합의도출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ㆍ일본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농산물분야 등에서는 한일양국은 미국측의 공세에 맞서 방어적인 역할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중국등 아태지역의 강경 개발도상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APEC의 구성상 BOP(국제수지)논의반대,개발정도반영요구 등에 관해서는 이들국가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주최국인 캐나다의 속마음이다. 캐나다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대관심분야인 농산물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자기나라가 이미 제안한 WTO(세계무역기구) 설립구상에 대한 지지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한국대표인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UR의 15개 협상과제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APEC의 공동입장수립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는 농산물협상이다.

최근 UR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문제로 농민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등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박장관은 한국으로서는 농산물 협상이 현재 수출국입장에 치우친 불균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관은 이밖에 칼라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무토 일본통산성장관,크로스비 캐나다통상장관등과도 개별협상을 갖고 UR협상은 물론 해당국과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밴쿠버 APEC회담은 결론적으로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UR협상의 「메인게임」에 앞서 아태국가들의 「오픈게임」성격이 강하고 한국으로서는 농산물과 서비스시장개방분야에 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최종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