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 참여 이진설 기획원차관

◎“남북경협엔 공감,개방바람 겁내더군요”/“남북직교역,「동질성」 회복에 도움/3차회담 연내개최에 의견 접근”/상호체제 인정이 신뢰구축의 지름길 확인

서울서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경협문제가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했던 우리측 대표들은 오는 10월16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2차 총리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북측이 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북한도 필요성 인식

특히 우리측 대표들은 회담기간중 공식회담석상이 아닌,만찬ㆍ공연물관람 등 각종 행사장이나 또는 북측대표와 승용차를 동승하는 기회등을 통해 경협문제에 관한 북측의 진의를 타진하고 북측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남북 양측의 대표들은 쌍방이 서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2차 평양회담에 이어 3차회담을 연내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비공식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알려졌다.

우리측 회담대표들 가운데 남북경협문제를 주로 전담했던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은 『북측 대표들이 비공식 대화를 통해 연내에 서울에서 3차회담을 한번 더 갖자는 의향을 비쳤다』고 전하고 『최소한 내년초의 우리측 팀스피리트 훈련시점까지는 남북 총리회담이 지속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간에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ㆍ군사적인 문제의 해결을 중시,경협문제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완적 무역 바람직

­이번 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문제에 관한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회담의제가 포괄적이어서 경제분야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지는 않았으나 북한측에서 경제문제를 크게 취급하지 않은 것도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측도 다소의 전제조건이 있었지만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측의 경협제의를 바라보는 북측의 시각은 어떠했는가.

▲북측은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민족공동체의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과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면 자유의 바람이 불어와 북의 체제를 붕괴시키게 되지 않을까하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내부의 민족성원들을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나가자는 것인데 북측은 불신하는 태도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바람직한 경제협력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남북한은 현재 홍콩의 중개상을 통하는 간접방식으로 3천2백만달러 정도 교역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페르시아만 사태로 내년에 세계경제는 침체될 것이 예상된다. 남도 어렵지만 북의 수출주종품인 광산물교역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경기침체는 광산물교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북은 광산물을 수출하고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남쪽은 반대로 소비재를 수출하고 광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니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이 수출하고 있는 광산물 가운데 철광석ㆍ무연탄 등 연간 17억달러어치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북한이 공급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사회주의체제와의 교류는 그리 쉽지 않다.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방북 구속인사의 석방이나 팀스피리트훈련,유엔 가입문제 등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체제와 상관습이 달라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기 이전에라도 남북 실무자간에 준비접촉을 통해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우선 북측은 교류에 자신이 없어 보인다. 또 기본적으로 경제는 정치ㆍ군사문제에 부수되는 문제로 정치ㆍ군사문제만 풀리면 자동적으로 경제교류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내심 갖고 노력

­앞으로 경제교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남북 양측의 제의 가운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있다. 앞으로 접촉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키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대해 경제교류야말로 이념을 초월해 실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EC(유럽공동체)의 경우 나라와 민족이 다른 국가들까지도 시장통합을 하고 있는데 남과 북이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평양회담의 전망은.

▲희망적인 면도 있으나 경협이 이뤄지려면 북이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ㆍ군사적 문제에 관한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교류는 낙관할 수 있으나 해결과제가 많아 성급한 전망을 하기 어렵다. 북측이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연내에 서울에서 3차회담을 개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면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