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질경협의 물꼬」트이려나/총리회담 계기로 본 교류전망

◎전화개설ㆍ통상협정 체결 등 기대/평양자세에 미묘한 변화… 「의외의 진전」있을지도/정치문제 얽혀 가시화까진 먼길

5ㆍ6일 이틀간 계속될 남북 총리회담은 주요의제에 하나로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문제를 다루게 된다.

○북의 대남시각이 관건

이번 회담은 지난 84년 말부터 85년 말까지 열렸던 5차례의 남북 경제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채 중단된 이래 5년만에 재개되는 남북간 경협논의의 창구가 되는 셈이다. 이를 계기로 막혀 있는 경제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활짝 트이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화상대방인 북측의 대남정책노선 및 이번 회담에서 함께 다루어질 남북간의 정치ㆍ군사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과를 속단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협문제에 관한 남북 양측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통일원과 경제기획원 등이 중심이 되어 남북 총리회담 개최가 확실시된 지난달 중순부터 작업에 착수,경협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 제안은 극비에

경협에 관한 대북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극비에 부쳐지고 있으나 북측이 명분상 거절하기 어렵고,양측이 합의할 경우 당장에라도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측 대표들은 5일과 6일 열리는 북측 대표들과의 공개ㆍ비공개회담 및 가능한 경우 개별접촉 등을 통해 우리의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타진해 볼 계획이다.

총리회담 관계자들은 이같은 경협논의의 성패가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보는 북측의 기존 시각에 변화가 있느냐의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2개의 체제로 존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한 회담에서 경협에 관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측의 회담관계자들이 이번 회담이 경협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경협이 정치적인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측 대표들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기 보다는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인 북측의 대남체제를 보는 시각의 변화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탐색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의 경협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이 남북체제의 상호인정→신뢰구축→경협의 가시화라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북측이 지금까지 남북 「총리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매우 꺼려 왔으며 그 대신 「고위급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회담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번 회담에서의 경협가시화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영향

그러나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최근에 북한의 이같은 자세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지도부도 점진적인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가에 대한 소련산 원유 공급가격을 당초의 국제가격의 절반수준에서 국제가격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공급량도 급격히 줄임에 따라 원유공급을 소련에 주로 의지해온 북한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좋든 싫든 미국ㆍ일본 등 서방진영과의 교역이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운신의 폭 제약 받을듯

북한 관측통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기존의 대남정책노선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과 이를 수정해야할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의 경협본격화 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운신의 폭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4∼85년까지 진행된 5차례의 남북 경제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간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이번 회담에서도 경협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시 남북 양측간에는 물자교류와 협력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 경협창구로 남북경협 공동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양측의 합의서 초안을 교환한 바 있다.

또 경의선 철도 연결,남북 직교역을 위한 인천ㆍ포항과 남포ㆍ원산의 항구개방문제 등 당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던 사안들과 함께 남북 전화통신망 개설,통상협정 체결문제도 이번 경협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남북간 교역은 노태우 대통령의 88년 7ㆍ7대북 개방선언과 그해 10월7일 정부의 대북 경제교류 허용방침 발표 이후부터 간접교역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금년 7월말까지 총교역 규모는 3천2백만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염주영기자>

□1∼5차 남북 경제회담 개요

제 의 내 용

우리측 북측

제1차회담(84.11. ­물자교역관련 10개항 ­물자교역 및

15) 및 협력사업 제의 협력사업 제의­남북경제협력위 설치 ­북남 경제협력

위 설치

제2차회담(85. 5. ­1차회담 공동 제안사 ­북남경제협조

17) 항 계속토의 제의 공동위설치안제의 ­무연탄 30만t 구입

및 경의선 연결위한

실무자 접촉 제의

제3차회담(85. 6. ­「남북간 물자교역 및 ­「북남경제협조

20)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 공동위원회구성

경제 협력공동위원회 과 운영에관한

설치에 관한 합의서」 합의서」제시

제시

제4차회담(85. 9. ­3차회담시 북측안을 ­합의서(안)제

18) 고려한 수정합의서(안 시

)제시

제5차회담(85.11. ­쌍방 합의서안중 이견 ­우리측제시 7

20) 있는 7개항에 대해 개항이외 2개

의견조정 후 실무회담 문제 추가제기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