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총리회담의 의의와 전망

◎45년 만의 「고위대좌」… 남북대화 새 장 기대/“통일기반 조성” 상호 의중 탐색 예상/군축ㆍ통행 등 교류방안 깊이있게 논의

남북한사상 초유의 총리회담인 남북고위급회담이 30일 하오 3시 판문점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3차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확정됨에 따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날 접촉에서는 북측 대표단의 서울 체류일정의 세부일정을 협의수정했으며 이제 연형묵정무원총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남북한총리의 역사적인 대좌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지난 85년 12월의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이후 4년9개월여만에 열리는 남북간의 공식 회담이다.

특히 남북 쌍방의 총리가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대좌한다는 점에서 분단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우리측의 강영훈총리와 북측의 연형묵정무원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의 첨예한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인적ㆍ물적 교류를 비롯한 다각적인 교류ㆍ협력문제를 논의할 것인 만큼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을 향한 기반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물론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낸다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남북 쌍방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가 남북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민간차원에서 주로 인도적인 교류문제를 다뤄온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과거의 남북대화와는 전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회담이 열릴 경우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에 그동안 다뤄지지 못한 다양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서울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앞으로 몇차례의 고위급회담이 열러 쌍방이 남북문제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과 어느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즉 노태우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의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번 고위급회담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위급회담은 우리측 강총리가 지난 88년 12월28일 북측에 제의한이래 모두 8차례의 예비회담을 갖고 1년9개월여 만에 힘겹게 성사된 것이다. 강총리는 당시 북측의 정치ㆍ군사회담 주장을 대폭 수용,▲상호비방ㆍ중상 중지 ▲상호존중및 불간섭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정상회담개최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수차례에 걸쳐 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왔다.

북한측이 정치ㆍ군사문제라는 의제가 구미에 당기기도 했지만 경제적 문제ㆍ후계체제 구축 등 내부의 난관에도 불구,고위급회담에 응해 나온 것은 동구의 개방및 소련의 대북개방압력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는 6공이후 중점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결실이기도 하다.

이번 제1차 서울 본회담에서는 이산가족들의 남북자유왕래를 비롯한 인적교류의 실현과 서신교환및 남북 물자교역 등 통행ㆍ통신ㆍ통상협정 체결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정부는 3통협정체결이야말로 북한을 개방의 장으로 유도,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3통협정체결은 반드시 관철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유엔가입문제는 남북 당국간에 가장 많은 설전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남북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아래 북한측을 설득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비현실적인 남북한의 단일의석 유엔공동가입을 고집할 경우 남한만의 단독 가입분위기를 국제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북한측은 지난 7월26일 제8차 예비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한이후 노동신문 사설,유엔아보리에 회담서한발송,8ㆍ15범민족대회무산 이후의 일련의 조짐등에서 고위급회담을 연기 또는 무산시킬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그 주된 이유가 우리측의 유엔단독가입 저지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측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유엔단독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위급회담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각,남북대표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군비통제 즉 군축문제이다.

우리측 정부는 「군축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 군사력및 군사비의 공개,이에대한 검증등의 상호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측이 군축에 얼마나 관심을 쏟느냐는 것은 우리측은 대표 7명 가운데 군대표가 정호근합참의장 1명인데 비해 북측은 김광진 조선인민군대장(인민무력부부부장)ㆍ김영철소장 등 2명을 포함시킨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밝힌 대표단중 연형묵정무원총리와 군대표 2명이외의 안병수 조평통서기국장ㆍ백남준 정무원참사실장(예비회담단장)ㆍ김정우 대외경제협력사업부차관ㆍ최우진외교부순회대사(예비회담대표) 등은 우리측 대표가 모두 차관급 이상으로 구성된 데 비해 상대적으로 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전문적인 「남북회담꾼」임을 생각해 볼 때 이번 회담을 실질토의보다는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무튼 오는 9월4일 북측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공식회담을 갖게 되어야 2차 고위급회담 성사여부와 향후 남북대화의 방향이 가름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1차 서울회담이 성사된다고 남북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징후가 바로 나타나리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