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고(사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빚어진 새로운 중동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가 발벗고 나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응징하고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전세계의 이라크산 석유수입금지등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는 구체적인 제재방안으로 석유외에 이라크나 쿠웨이트의 1차산품과 제품의 수입및 이들 두 나라에 대한 모든 상품의 수출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 결정은 이라크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금융지원 제공을 금지하고 무기금수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및 일부 서방국가들이 이미 나름대로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유엔안보리의 조처는 이라크의 행동이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 덩어리가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 결의는 중동에서 「국제경찰군」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선택폭을 넓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것은무엇보다도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으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후 산물인 유엔은 지금까지 단 두차례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66년의 대로디지아(현 짐바브웨) 경제제재와 1977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무기금수조처가 그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유엔의 제재는 미소 두 강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지 않는 현안에 국한됐었다.

유엔의 기능은 이처럼 유명무실에 그쳤고 심지어는 국제분규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무용론까지 대두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는 이미 미소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이라크를 규탄하고 있는 배경을 깔고 나온 것이어서 이라크 규탄의 국제화를 말하는 것이다. 안보리가 이번 제재조치의 실효를 위해 특별감시기구를 운영키로 한 것도 주목되는 바 크다.

유엔안보리가 노리는 우선적인 경제제재 효과는 외화수입의 대부분을 원유수출에 의존하는 이라크의 경제숨통을 죄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부수조처로 유엔은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에그들 영토를 통과하는 이라크송유관의 폐쇄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미국에 의해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사태는 이라크의 전쟁확대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에 대비해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 군사적 보호를 약속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생긴다.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할 경우의 유엔대응책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라크의 무력시위에 세계가 즉각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를 두려워 하지 않는 후세인대통령의 착각에서 빚어진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유엔조치가 후세인에게 그가 지나쳤음을 깨우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줄지 기대되는 바 적지 않은 것이다. 유엔의 이번 노력은 또 분쟁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걸프만 산유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지역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번 조처가 국제법을 어길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태의 악화 내지 장기화에 따르는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