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독행보에 제동/「4 전승국과 주권협정」통일의회 인준 요구

◎미ㆍ영ㆍ불도 지지… 주권회복 지연될듯/“통일뒤의 4국간섭은 불가”콜총리

【본 로이터 연합 특약】 소련은 통일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기에 앞서 2차대전 전승국들과의 협정을 통일독일 의회가 인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으로써 동서독의 통일행보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서방 외교소식통이 31일 밝혔다.

미ㆍ영ㆍ불 등 나머지 전승국들도 지지하고 있는 이같은 소련의 요구는 오는 12월2일 통일시점에서 독일의 완전한 국권회복을 바라는 콜 서독총리의 꿈을 무산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동서독 통일직후인 12월2일 총선에 의해 구성될 통독의회가 개원되고 새로운 주권협정을 체결하기까지에는 3∼4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승국들은 독일의 국경,군사적 지위,베를린문제 등 아직도 독일의 주권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최종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2+4」회담에서 통일독일의 완전주권회복을 위한 지침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지만 전승국의 권한을 종결짓는 「2+4」회담의 협정은 당사국의 인준을 받기 전에는 발효될 수 없으며 통일독일 의회는 통독실현 이전에는 협정을 인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콜 서독총리는 통일후까지 전승국들의 권리를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