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 공영제 도입/후보,정당추천 허용/민자 방침

지자제를 내년 상반기중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민자당은 지방의회 후보자의 정당공천과 현역의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과열및 타락을 방지키 위해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공영제 도입과 함께 금전수수 타락행위 인신공격 사전선거운동 등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벌금형과 신체형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9일 『선거운동과 연설회및 후보선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괄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국가가 관리해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해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영제 도입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이어 『평민당의 정당공천제 도입요구를 수용할 때 축제성격으로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개입으로 타락·과열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출신선거구에서의 활동만을 허용하거나 출신 시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군중집회를 갖는등의 과열운동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