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28조 규모가 적정선”/KDI 건의

◎“대 GNP비율 올 수준 유지해야”/세계잉여금 없게 편성토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내년도 적정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 보다 25∼26% 늘어난 28조원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91년예산의 적정규모 및 중점방향」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에 들어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의 GNP에 대한 비율을 올해의 15.1%보다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관련기사 5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재정의 GNP에 대한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5.1%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내년도 예산규모는 27조8천억∼28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또 내년도 예상세수를 27조8천억∼28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예산 규모는 28조8천억∼29조3천억원 선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재정의 대GNP 비율기준과 균형예산기준등 두가지의 적정예산 규모를 산출한뒤 내년에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28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내년도 예상경상 GNP성장률을 13∼14%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