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범위내 균형예산 바람직”/KDI,내년 예산편성 적정모델 제시

◎GNP성장 감안한 재정확대는 합리적/간접자본 투자늘려 생산성향상 부축을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유례가 드문 팽창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이승윤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무역협회도 내년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도로ㆍ항만ㆍ철도ㆍ전력 등 산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등한히 한 결과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80년대 안정기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물론,산하 연구기관ㆍ업계가 한목소리로 내년도 예산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마치 재정확대를 위한 총력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느낌이다.

KDI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민총생산(GN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과 같은 15.1%로 유지하는 방안(Ⅰ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상당한 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도록 2단계 세제개편을 감안한 91년 예상세수에다 예상세외수입을 보탠 세입규모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안(Ⅱ안)이다.

KDI는 GN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Ⅰ안과 Ⅱ안 사이에서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내년도 예산규모는 28조원을 조금 넘게 되며 91년 본예산의 올해 본예산대비 증가율은 25∼26%에 이르게 된다.

내년도 예산이 KDI의 건의대로 대규모 팽창예산으로 짜여질 경우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18% 증가한 90년 예산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있을 당ㆍ정협의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한차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KDI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두가지 방안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Ⅰ안(GNP에 대한 재정 비율을 현상유지하는 경우)=재정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다. 이는 80년대의 재정운용이 경제안정기반의 구축을 위한 긴축재정운용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NP에 대한 일반회계(추경포함)비율은 82년 최고 17.6%로부터 88년에는 14.3%로 3.3포인트 감소했다.

적정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재정의 전년대비 증감률보다는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보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주로 재정이 담당해야할 사회간접자본,공중보건,민생치안 등 재정수요는 국민경제규모와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재정의 전년대비 비율기준은 항상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연도의 재정외적 요인으로 과소예산이 편성되면 과소예산경향이 다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재정ㆍGNP비율을 90년의 15.1%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90년 총예산 24조6천6백99억원에 91년 GNP경상성장률 추정치 13∼14%를 적용하면 91년 예산규모는 27조8천7백69억∼28조1천2백37억원으로 결정된다.

이 경우 본예산대비 증가율은 22.5∼23.8%가 된다.

◇Ⅱ안(균형예산 기준)=균형예산기준 방법은 국내외의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당해연도 세입만으로 세출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91년 예상세수는 27조8천억∼28조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예상세외수입을 합하면 91년 예산규모는 28조8천억∼29조3천억원이다. 이를 본예산대비 증가율로 환산하면 26.9∼29%에 이른다.

91년 예산규모가 세입규모에 미달할 경우 90년 예상세계잉여금 2조5천억∼3조원 이외에 또다시 추가적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90년대 들어와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기초생활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물가안정 또는 통화환수기능으로 위축돼왔던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차입이외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GNP에 대한 재정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따라서 GNP에 대한 재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 낮았던 90년 수준과 동일하게 되는 Ⅰ안보다는 세입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 수요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적절히 대응해 나갈수 있는 Ⅱ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물가안정이 당면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임을 감안한다면 Ⅱ안의 수준보다는 다소 낮추어 결정해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연도별 재정의 대GNP 비율

연도 비율

80 17.6

81 17.4

82 17.6

83 16.5

84 15.8

85 15.9

86 15.2

87 14.9

88 14.3

89 15.3

90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