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핵개발땐 한반도 새냉전우려”/미 하원 동아태소위 청문회요지

◎“고려연방제 집착하면 통일 어려워/북한이 교차승인 원할땐 미 응해야”

○미­북한관계

▲드세이 앤더슨(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미국은 지난 88년 북경에서 북한과 외교관 접촉을 개시한 이래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진전,핵 안전협정 체결,테러 포기입증,신뢰구축 조치,미군유해 송환 상례화 등을 촉구했다. 이것은(대북한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니며,북한은 이를 한꺼번에 취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대미관계개선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그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계 수립문제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고착화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나,일부 북한 대표들은 워싱턴과 평양에 무역사무소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에 외교공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 승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평양에 외교관을 주재시키는 것은 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상호조치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개스턴 시거(조지 워싱턴대교수ㆍ전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지금은 미국이 대북한 관계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때다. 외교사절의 교환같은 중대조치는 북한이 우리의 큰 관심사인 핵안전협정 가입이나 남북대화 진전 등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 단계에서 미국이 취할수 있는 몇가지 조치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대북한 무역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전화를 걸거나 전보를 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허담과 같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으로 초청,행정부 관리나 의회 인사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지난 2년간 테러행적이 없는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외교관계 수립문제는 한국과 소련의 관계 개선에 연계시키지 말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외교사절을 보낼 필요는 물론 없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초기단계엔 무역보다도 영사 쪽이적절할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양쪽일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랄프 클라프(존스 홉킨스대교수)=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변화를 신중히 고려할 시기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국내개혁과 대외 개방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외교관이나 다른 공식 대표를 상주 시키는 것에 대해 찬동한다. 이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어떤 레벨의 대표를 두느냐는 문제는 소련처럼 서울에 무역대표부를 두고 영사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공식대표를 평양에 두는 것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다. 만일 김일성의 사후의 불안정한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미국대표부에 몰려들어 망명을 요청할 경우 미국은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무역규제도 전략적인 상품을 제외하고는 푸는 것이 북한을 개방시키고 미국과 남한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앨런 롬버거(외교관계연구소 연구원)=만일 북한이 교차승인방식으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원할 경우 미국은 그렇게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비전략 물자의 교역을 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ㆍ북한간 무역사무소 교환 설치가 이익을 특별히 가져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미국은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관 접촉 수준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관계

▲앤더슨 부차관보=최근 수개월간 다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간에 합의된 총리회담은 남북한 관계에 전환점을 기록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 국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한반도는 독일과 일부 유사성이 있지만 독일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망은 실질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밝아질수 있는 것이지만 통일 그 자체는 독일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은 독일처럼 상호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경험을 쌓지 못했다.

▲시거 교수=김일성이 고려연방제,즉 체제가 완전히 다른 두 국가에게 하나의 군대와 대외정책을 갖도록 하는 비생산적 개념에 집착하는한 한반도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클라프 교수=한국과 독일의 통일문제를 놓고 유사성을 찾는 것은 잘못이다. 동독은 TV 라디오 무역 여행 등을 통해 상당기간 서독에 노출됐었으나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철저히 단절됐다. 동독에서처럼 갑자기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북한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김이 살아 있는 한 한반도의 통일 전망은 희박하다.

○한반도 핵문제

▲앤더슨 부차관보=북한은 그들의 핵 안전협정 서명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으나 미국의 입장은 두 문제가 별개라는 것이다.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소련이 제공한 2기의 안전장치가 된 소형연구용 원자로를 갖고 있다. 소련은 북한에 발전용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인도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이뤄지도록 돼있다.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불확실성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무기개발을 시작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북한이 핵 안전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시거 교수=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을 자극하여 남북한의 핵개발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기습공격은 온당치 않다.

▲클라프 교수=남한이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서울을 명중시킬수 있는 많은 수의 재래식 미사일을 보복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나는 남한에서 미국 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젠 IAEA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때까지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고 싶지 않다. 만일 평양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협정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롬버거 연구원=한국배치 미 핵무기는 철수하는게 바람직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보호는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 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팀 스피리트훈련은 완전 폐지 보다 규모를현 수준에서 20∼25% 축소하는게 좋다고 본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