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담 통해본 위상변화(특파원수첩)

◎미 영향력 퇴조… 떠오르는 다극체제/바기구 해체뒤 전쟁억지력 효능 상실/기술ㆍ경제력 우세한 일ㆍ서독 위상 격상/“미ㆍ일ㆍ독 3극시대 임박”… 불ㆍ영선 초조

지난 2주일 사이에 런던과 휴스턴에서 잇따라 열린 서방 정상회담은 냉전종식과 더불어 변화된 강대국간 역학 관계와 다극화된 세계의 새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서 대결시대에 서방측 맹주 노릇을 했던 미국은 단지 세계를 이끌어 가는 여러 강대국 중의 하나로 그 위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 미국의 많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런던)과 서방7개국 경제정상회담(휴스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선택적으로 행사 했을뿐 전면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휴스턴에서 농산물 보조금 감축 협상의 진전을 위해 애를 썼고 런던에서는 나토의 군사 독트린과 전략 재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치 강국으로 부상중인 두 경제대국 서독과 일본이 소련­중국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에서 자국의 이해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내자 부시 대통령은순순히 두 나라의 뜻에 따랐다. 부시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모두 빡빡하게 대처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과거와 전혀 다른 시대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하며 『종전엔 동서간의 군사 대결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거의 해체된 가운데 철수하는 병사의 모습과 민주주의가 전체주의 체제를 대체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시각은 부시의 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세계에 강조하면서 집권했던 1980년대의 접근법과는 상이한 것이다. 레이건은 맹방들에게 미국의 노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예컨대 1981∼82년에 레이건은 소련의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에 협력하는 서구 기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고 들었다.

그러나 소련 위협의 감소와 세계경제의 변화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 버렸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맹방들과 경제적 정치적 파워를 공유함으로써 세계가 다극화 시대로 복귀하는 것을 고무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총리는 최근의 국제질서 변화에 주목하며 『휴스턴 회담에선 미국의 달러,일본의 엔,서독의 마르크 화에 각기 바탕을 둔 3대 국가 그룹이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미국이 언짢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건 사건이 아니라 소련권위협의 감소와 더불어 유럽이 자신의 개성을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휴스턴에 모인 7개국 가운데 자기주장이 가장 강했던 나라는 서독과 일본이었다. 서독의 헬무트 콜총리는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빨리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고 서방 각국의 동참을 역설했다. 또 일본의 가이후 도시키 총리는 천안문 사건후 중단된 대중국 차관을 재개키로 결정하고 58억달러 규모의 차관사업 계획을 가져왔다. 미국이 두 나라의 뒤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부시는 두 나라에 대해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청신호를 보냈다.

설령 부시가 서독과 일본의 제의에 동참하기를 원했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새로운 국제의무를 짊어지는것을 허용치 않는 미국의 방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이에 쉽게 응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카터 미행정부에서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다극화로 나아가는 맹방 관계의 변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70년대의 지미 카터 및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와 아주 크게 다른 것은 일본이 단지 경제 초강국으로만 머물지 않고 조심스럽게 정치 초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이 정치적 리드를 서독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냉전의 소멸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전쟁 억지력에서 나오던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술이나 경제력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브레진스키는 말한다. 그렇다고 미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새 시대엔 미국의 지도적역할이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브레진스키는 덧붙였다.

부시는 미국의 영향력 퇴조를 내다보는 견해에 동조하지도않지만 영향력 유지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입장도 아니다.

냉전 이후의 새 질서가 확산될 경우 어떤 종류의 정책이 전개될 것인지,예컨대 통일된 독일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지금 헤아리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가장 불확실한 것은 소련의 향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련이 눈을 안으로 돌려 경제위기 해결에 전념하는 한 이 시대의 또하나의 긍정적인 부산물로서 전세계에 걸쳐 지역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레너드 스펙터는 이라크처럼 강력한 지역국가로 성장한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이해에 도전할지 모르나 소련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의 다극화 속에서도 소련의 위축에 따라 미국은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호준　주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