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비통제위」 8월 발족/대통령 직속기구로

◎남북 군축협상 뒷받침/통일ㆍ외교정책 효과적 연계

정부는 오는 9월초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군축문제에 대비하고 이 문제를 통일ㆍ외교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 기구로 설치를 검토해온 군비통제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들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군비통제위원회는 노재봉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무부와 통일원,국방부와 안기부등 관계부처의 장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며 현재 총리실 산하의 안보정책실무대책단을 이 기구 산하 실무대책반으로흡수,이달말쯤이나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발족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군비통제위는 남북 고위급회담의 소위원회의 하나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남북한 군비감축협상을 통치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등 장기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한미간의 의견조정문제와 상비군중심체제에서 동원전력체제로의 장기적인 전환문제등에 관해 대통령의 의지를적극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대통령직속기구로서의 군비통제위 신설방침과 관련,『그동안 범정부적 기구로 군비통제위를 설치한다는 데는 각 부처별로 이견이 없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구로 하느냐,아니면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느냐,대통령직속기구로 두느냐는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하고 『군비통제는 통치권자의 안보정책 의지와 직결되어 있는 데다 통치차원에서 각 부처 의견을 과감하게 조정,통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앞으로 진행될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할 우리측의 군비통제안은 거의 마련되어 있으나 북한측이 이 문제에 관해 얼마나 선전차원을 넘어 진지하게 논의해 오느냐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선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이를 병행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9월초 서울에서의 남북 고위급회담 1차 본회담의 성사가기대되지만 지난 6일 북한측이 판문점 북한지역 개방을 발표하면서 정당단체ㆍ각계 각층 인민들의 동등한 참여,법률적ㆍ사회적 조건(국가보안법등)에 의한 제한 철폐 등 이른바 남북한 접촉 3대 원칙을 제기한 데 이어 17일 돌연 한국 국내정치상황을 이유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것을 통보하는등 유동적인 변수가 없지 않다고 지적한 뒤 남북 고위급회담 본회담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군비통제위 발족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