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통화증발 부채질/이자지급 증가로… 올들어 7천억 풀려

시중의 과잉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한은이 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이 이자지급액의 증가로 오히려 통화팽창을 가져오고 있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한은이 시중통화를 빨아들이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규모는 총 11조6백17억원으로 이 기간중 이자지급액이 7천6백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이자지급액은 올들어 5월까지 공급된 총통화(평균잔액기준)2조7천15억원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통화안정증권은 지난해에도 20조1천4백87억원이 발행돼 이자지급액으로 1조9천5백9억원이 시중에 새로 공급됐으며 88년에도 총발행액 16조9천6백67억원에 이자지급액만 1조4천42억원에 달해 통화관리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는 재정증권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와 달리 한은이 화폐를 새로 찍어 시중에 공급하기 때문에 곧바로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재정증권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는 돈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정부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한은 한관계자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이자지급에 따른 통화증발 효과가 적은 국공채발행을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